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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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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한국과학기술원(이하 카이스트) 학생 4명과 교수1명이 자살했다. 서남표 총장의 학사제도 개혁으로 인한 고통을 견디지 못한 것이다. 도대체 제도가 어떻게 ‘개혁’되었기에, 학생들이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문제가 되고 있는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차등적 등록금제’와 ‘전 과목 영어강의제’다. 먼저 차등적 등록금제 부터 살펴보자. 카이스트 학생들은 국가로부터 학비를 지원받아 무료로 학교를 다닐 수 있지만, 이 제도가 도입된 후 평점이 3.0이 안 되는 학생들은 3.0이하 0.01점 당 63,000원씩 수업료를 내야했다.

일부 여론은 “세금으로 학비 지원받는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아 평점 3.0도 안 나오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 그런 학생들은 등록금을 내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은 카이스트라는 대학의 특수성과 상대평가제도를 간과했다. 카이스트는 애초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만 입학자격이 주어지고, 상대평가는 그 수재들은 다시 서열화 시킬 수밖에 없는 체제이기 때문에, 뛰어난 수재들도 누군가는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

‘전 과목 영어강의제’는 세계적인 대학으로의 도약이라는 취지하에 도입되었으나, 실상은 언론사 및 해외 대학평가기관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기위한 것이다. 평가 항목에 영어강의 비중과 외국인 교수, 학생 비율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어강의를 실시한 이후 여러 기관에서 평가한 카이스트의 대학 순위는 상승했다.

하지만 대학 순위 상승이 과연 실질적인 교육수준 상승으로 인한 것일까? 국제공용어를 통한 세계와의 소통이라는 취지는 바람직하나, 모국어화자가 아닌 이상, 한국어로 배워도 어려운 고등학문을 외국어로 수월하게 이해하기는 힘들다. 학문은 배우고 연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것을 발표하고 소통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며 별개의 영어공부를 통해 해결할 일이지, 전공수업까지 100% 영어로 진행하는 것은 서양문물에 대한 극단적인 문화 사대주의다.

이번사태는 서총장의 독단이 부른 참사일 뿐 아니라, 한국사회에 만연한 신자유주의의 폐해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사태가 수습국면으로 들어서고 있으나, 잊어서는 안 된다. 적절한 경쟁은 효율을 불러오지만, 과도한 경쟁은 역효과를 부르며 인간의 존엄성마저 해칠 수 있다. 신자유주의 추종, 이대로 좋은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때다.
* 북소리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1-05-2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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