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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사 - [특집] 한미 FTA, 그 아물지 않는 상처 (의료부문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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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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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그 아물지 않는 상처
1. 한미 FTA 의약품 분야 이익 = 다국적 제약사들의 이익
2. 국내 약값 결정권을 다국적 제약사의 손에
3. 약이 없어 죽을 수는 있어도, 돈이 없어 죽을 수는 없다




한미 FTA, 그 아물지 않는 상처

  주류경제학의 기본가정은 자유무역은 모두에게 이익을 준다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은 수출주도형 개방경제 국가로, 내수는 경제성장의 보조동력 역할을 할 뿐, 수출이 원동력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원론적인 이야기로 본다면 한미 FTA를 통해 관세장벽을 철폐해 해외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이 제고될 것이고, 수출경쟁력이 향상되어 국가경제에 바람직한 영향을 줄 것이다. 허나 구체적인 실상을 보면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특유의 ‘불도저식 강행’으로 FTA비준을 밀어붙이고 있다.

  "한미 FTA를 통해 낡은 일본형 경제 시스템을 버리고 미국형으로 개조하는 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지난 ‘06년 2월 국정 브리핑에서 김현종 통상교섭 본부장이 한미 FTA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다. 미국의 선진 시스템을 한국에 이식하는 데 FTA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허나 이들은 미국의 ‘선진’ 시스템이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사회복지 측면에서 결코 ‘선진’적이지 않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한미 FTA 의약품 분야 이익 = 다국적 제약사들의 이익
제18장 지적재산권 9조 5항 복제약 시판 허가 특허 연계 의무(이하 허가 특허 연계제)

  허가 특허 연계제는 세계 각국이 미국과 체결하는 FTA들에만 포함되어 있는 특별한 조항이다. 이 제도는 쉽게 말해 의약품 특허기간을 간접적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특허기간이 연장되면 그만큼 제네릭(값싼 복제약)을 만들 수 있는 기간이 미루어진다. 외교통상부는 ‘한∙미 FTA 독소조항 주장에 대한 반론’ 27페이지에서 “특허를 침해할 여지가 있는 제네릭 생산이 일부 지연될 가능성은 있을 뿐, 특허가 만료된 제네릭 생산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허가 특허 연계 의무 도입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신약 연구개발에 긍정적인 동기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되며, 추가 협상을 통해 동 의무 시행을 발효후 3년간 유예함으로써 우리 제약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현재도 다국적 제약사의 특허약에 대해 20년간의 독점권이 인정되고 있고, 이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국내 제약사가 제네릭을 생산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기간 만료 전에 미리 허가를 받을 수 있었고, 특허가 끝나면 바로 시판이 가능 했는데, FTA를 시행하게 되면 기간 만료 전 허가 신청시 다국적 제약사의 소송을 받을 수 있다. 소송기간 시 허가 절차가 자동 중지되는데, 국내 법원 가처분 신청기간은 보통 4~10개월 정도다. 사실상 그 기간만큼 특허가 연장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고작 몇 개월인데 무슨 큰 피해냐는 것이 찬성론자들의 입장이나, 이로 인한 피해액은 439~950억원(정부 추산), 1465억원(제약협회 추산)을 예상하고 있을 정도로 막대한 양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약사가 약의 형태나 성분, 구조 등을 극히 일부 변경하여 후속특허를 등록함으로써 신약의 독점기간을 늘리는 ‘에버그린 전략’이다. 이를 통해 다국적 제약사는 특허를 늘 살아있도록(Ever Green)할 수 있다.

  FTA 시행으로 인한 다국적 제약사의 이익이 이렇게 큰데 반해, 신약 개발보다는 제네릭 생산을 주로 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에는 치명적이며, 무엇보다도 국민건강 보험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제네릭 시판이 늦어지면 그만큼 약값이 상승하게 되고, 이는 국민건강 보험료 인상 혹은 보장범위 축소로 이어지게 된다. "공공의료 정책을 미래 유보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는 정부의 주장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명백한 거짓이다.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이처럼 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가.

정부가 국내 약값 결정할 수 없어
제 5 장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부속서한 1.가, 2.나

  현재 약값 결정권은 국민건강 보험공단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있다. 그러나 FTA를 시행하게 되면 ‘독립적 검토기구’를 한번 더 거치게 되는데, 여기에 "중앙정부의 보건의료 당국은 제외"된다. 이 같은 내용은 전 세계 FTA 어디에도 없는 조항이다. 호주에 비슷한 예가 있긴 하나, 과정상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고, 불리한 가격결정시 독립적 검토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미 FTA에 비해 약한 수위다.

  미국에는 국가 의료보험제도가 없기 때문에 약값 결정을 정부에서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나, 국가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약값 결정을 민간에게 맡기는 것은 국가 의료보험제도 자체를 뒤흔드는 일이다. 미국의 약값은 전 세계 최고수준이다. 한국의 약값은 미국의 약 35%수준인데, FTA로 제약시장이 개방된다면 국내 약값상승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니겠는가?

  호주는 약가통제를 엄격하게 하는 의약품제도로 유명했었다. 하지만 ‘05년 미국과의 FTA이후로 약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현재 Thomas Faunce(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 교수)는 “오스트레일리아의 공적 의약품 제도가 붕괴했다”고 평가한다.

약이 없어 죽을 수는 있어도, 돈이 없어 죽을 수는 없다
  특허는 연장되어 제네릭 시판은 늦어지고 약값은 다국적 제약사의 손에 좌지우지 되는데, 이런 환경에서 국내 제약사의 경쟁력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의무 시행을 협정발효 3년 후로 유예했으므로 그 동안 경쟁력을 강화하면 된다는 것은 더 말이 되지 않는다. 한미 FTA 체결은 ‘약가 적정화 방안’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보편적 의료복지체계를 후퇴시킨다. 의료복지는 의식주와 함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것으로 자본의 논리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수출의 증가와 경제성장이라는 선전 이면에는 국내 취약산업의 붕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우리들의 건강권을 지켜내자. 만약 한미 FTA가 이대로 통과된다면, 미래의 한국에는 다국적 제약사가 할퀴고 간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 북소리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2-01-1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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