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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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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금지에 대한 찬반 대림

  최근 발생한 ‘오장풍 교사사건’을 계기로 체벌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7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체벌금지안이 포함된 학생인권조례 원안이 통과되었고, 오는 17일 제 25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의 조례안통과만을 남겨 두고 있다. 현재 이 금지안에 찬성하는 도의원의 수가 과반이 넘기 때문에 통과는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학생들의 인권은 확실히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된다.
  학생 체벌이 없어진다면 이는 교사의 교권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교사의 독단적인 교육이 있어서는 안되지만, 교육자에게 교권은 분명히 필요하다. 체벌금지가 되면 이를 악용하여 교사의 권위를 떨어 뜨리려는 학생도 생길 것이다.
체벌은 교사가 학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훈육의 한 수단이다. 일반적인 교육자의 입장에서 사적으로 학생을 체벌하는 일은 없다. 체벌이 오용되지 않는다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 성숙하지 않은 학생을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인도하기에 효과적일 수 있다.
  체벌금지가 되면 이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필요하나, 교육위원회는 고작 사회봉사나 교내봉사, 벌점제 도입 등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학생들이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는다면 무의미한 제도들이 될 것이다. 또한 중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벌점제로 인한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체벌금지는 간단히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교권 또한 올바른 훈육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위원회는 체벌을 전면 금지하기 전에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만약 체벌금지를 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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