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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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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을 미끼로 장사하는 사립학교

  지난 10월 초 한양대 부설 한양초등학교가 돈을 받고 100명이 넘는 학생을 부정입학시킨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서울지역 전체 사립초등학교의 부정입학 여부를 전면 조사하여 현재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서울 뿐만 아니라 대구지역에서도 2곳이 정원 외로 학생을 전입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서울지역 39개 사립 초등학교 가운데 35곳이 입학을 대가로 기부금을 받아 횡령하거나 정원을 초과해 신입생을 선발하였다고 한다. 그 중 이번 사건과 같이 정원외 입학으로 학교발전기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는 곳은 11곳으로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서울지역 대부분의 사립초교가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최초로 적발된 초교인 한양대 부설 한양초등학교의 경우 두 전직 교장이 1인당 발전기금 1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지난 6년 동안 학생 118명을 정원외로 입학시켰다. 아울러 두 사람은 그 돈으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18억 2000여만원의 비자금을 운용했다고 한다. 이들은 경찰에서 "교사 처우를 개선할 자금이 필요해 어쩔 수 없이 일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의 두 학교는 결원으로 추가 선발을 했으며, 대부분 재학생의 형제자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올해만 해도 양 학교의 입학 경쟁률은 2대 1이 넘었지만 정원에 모자라게 뽑은 뒤, 학기 중에 충원을 하고는 정원 내 입학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 떨어진 학생이 정원과 비슷한데 학교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임의로 재학생의 형제자매를 입학시켰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립초등학교들은 명문 초교라는 명목으로 순수하게 교육을 받아야할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사실상 대상은 그 초등학생의 부모이다. 이는 기부금을 낼 바에 다른 공립학교에 보낸다는 생각이 아니라 비싼 기부금을 내서라도 내 자식에게는 양질의 교육을 시키겠다는 부유층 부모들이 이런 불법행위에 넘어가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유독 교육열이 높은 곳으로 교육에 대한 비리가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고등학교, 대학입시에서 일어나는 비리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초등학교 까지 확산되어 유치원까지 뻗어나갈 기세이다. 사립초교의 `입학장사'가 적발되기는 사실상 처음이라고 경찰은 말했다. 교육 비리가 일어났을 때 마다 제대로 처리를 했다면 지금까지 비리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6년 동안이나 ‘입학 장사’를 저질러 왔지만 해당 교육청에서는 이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는 수사범위를 넓혀 사립초등학교를 감시하는 해당 교육청에 대해서도 조사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며 더욱 세밀한 감시가 요구 된다.  

  사립초교의 만행은 교육의 빈부격차를 더욱 심하게 만들고 있다. 정원외 입학 시 기부금을 수백, 수천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따라서 형편이 좋지 않은 어려운 가정에서는 사립초교입학에 대해서 엄두도 못 낼 것이다. 물론 공립초등학교가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들에게는 선택의 기회조차 없는 것이다. 사립초교에 보낸 부유층 부모들은 비싼 돈을 냈기 때문에 공립초교와 차별성을 두고 싶어할 것이며, 그에 따라 사회적 분위기 또한 위화감이 더 심해질 것이다. 따라서 사립초교에서는 더 이상 각종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 학교의 각성이 촉구 되며 이를 관할하는 교육청에서는 엄밀한 조사를 하며 입학 추첨 때 예비 당첨자를 공개 하도록 하는 방침과 같이 교육 비리에 관련된 방침을 현 상황과 맞게 만들어 깨끗한 교육이 이루어 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 북소리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0-11-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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