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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사 - [87호] 인터넷 검열, 인권보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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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인권과 인터넷 검열, 무엇이 먼저?

정부 눈치 보는 검찰 똑바로 서야 할 때

                                                

  박근혜 정부와 검찰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9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대통령이 대통령 모독 발언이 도를 넘었다고 불만을 토로하자 사이버상의 감시를 상시화해 인터넷 공간을 공포로 몰고 가려는 것”이라며 “정권이 언론통제도 모자라 인터넷·IT·통신 등에 대한 검열과 통제를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최근 사이버 검열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많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고, 검찰은 9월 18일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사범 엄정 대응’이라는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전담반이 신설되면서 인터넷 등 SNS에서는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까지 검찰이 감시하고 통제한다는 소문이 확산되었다.


 이 사건이 논란에 휩싸이게 되자 검찰은 “상시 모니터링 대상은 모바일 메신저가 아니라 포털 사이트이며, 유명 인사나 연예인 등에 대해 심한 명예훼손 사건을 고소, 고발 없이 수사하겠다는 뜻”이라고 해명했지만, 정부의 인터넷 검열 논란은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또한,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원의 사람들이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대신 해외 메신저를 사용하자는 반응이 늘어나고 있다. 결국, 허위 사실 유포죄에 대한 박근혜 정부와 검찰의 과도한 반응이 국내에 있는 많은 IT 기업들과 인터넷 벤처기업들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되었다.


 허위사실을 인터넷상에서 유포하는 일은 물론 잘못된 일이지만, 작은 일도 유언비어처럼 퍼져나가는 인터넷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현상이다. 만약 이 문제로 인해 누군가가 피해를 본다면 그것에 대한 대처로는 ‘명예훼손죄’라는 법률로써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처벌을 하는 것에서 끝내야지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 개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더 큰 문제가 된다. 뿐만 아니라 검찰이 인터넷상에 있는 포털 사이트까지 전부 검열하게 된다면 인터넷 이용자들이 스스럼없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도 생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지레 겁먹은 검찰의 행동은 컴퓨터, 스마트폰 등 사이버상에서 사람들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시대를 억압하는 일이며, 이는 과거 군부 독재 시절에 방송, 언론 그리고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던 시대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그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국가의 최고 권력자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 사회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삼권분립 체제의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검찰의 반응 역시 민주주의 사회의 역행을 보여준다. 한 나라에 존재하는 국민은 그 누구보다도 국가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는 그 어떤 것보다도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국가의 최고 권력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동을 선동한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며, 검찰 역시 더 이상 정부로부터 휘둘리는 힘없는 기관이 아닌 하나의 독립된 견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오창준 수습기자

ckdwns063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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