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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사 - [87호] 한국체육의 근간 한체대 무너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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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육의 근간 한체대 무너지다

학생들 대상으로 생체실험 진행해와


교수들 학점미끼 생체실험 실시 / 200명이 넘는 피해학생 발생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한국체육대학(이하 한체대) 교수와 대학원생의 논문 분석 결과 2000년 이후 21차례에 걸쳐 불법 생체실험이 이루어진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실험대상의 절반 이상이 한체대 학생이었고 김창근 교수를 비롯한 6명의 교수가 학점을 미끼로 학생들에게 실험 참여를 요구한 점을 발견했다. 그들은 ‘운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쓰기 위해 바늘을 학생들의 신체에 집어넣어 근육조직을 채취하는 근생검 검사를 시행했다. 또한, 여성의 지방조직을 떼어내는 지방생검 검사를 시행했다. 전문의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근생검 검사와 지방생검 검사를 진행할 경우 감염이나 신경 손상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실험에 참여했던 학생 중 한 명은 근육채취 후 신경이 마비되 오른발을 디디기 어려웠다고 경위서에서 밝혔고 이 학생은 결국 생체실험의 부작용으로 국가대표가 되는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실험을 주관한 김 교수는 지난해에 생체검사를 시행했다는 내부민원이 접수되었음에도 뚜렷한 징계 없이 견책 처분만 받았다.


 생체실험은 1947년 ‘뉘른베르크 강령’에 의해 피실험자의 자발적 동의와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졌을 때만 가능하다. 이는 1964년 세계의사회가 선언한 ‘헬싱키 선언’에도 분명히 명시되어있다. 교수들은 학점을 미끼로 학생들에게 생체실험 참여를 요구했으므로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진 실험이 아니다. 또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생체실험은 연구윤리를 위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교수라는 직권을 남용한 행위이다. 최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은 현대 생명의료 윤리에서는 교수와 학생처럼 일방적인 권력이 작용할 수 있는 취약한 피험자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고 이들을 실험대상으로 할 경우 이유까지 설명해야 한다고 말하며 한체대 생체실험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한 명이라도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러한 교수들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부작용 가능성이 높은 생체실험을 학점을 미끼로 학생들에게 시행한 것은 교수로서의 양심을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교육부와 한체대는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논문에 대해 학위를 취소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처벌 및 피해를 본 학생들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1항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의료면허가 없는 김 교수의 시술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이에 대해 김 교수와 함께 15차례에 걸쳐 생체실험을 진행했던 김효정 교수는 “해외유학 때 생검 기술을 습득했고 일부 국가에서는 허용된다. 그리고 오랫동안 행해져 왔던 관행이어서 괜찮은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이번 논란 자체로도 문제가 있지만, 한국체육계의 원동력인 한체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이 관행이 될 만큼 당연시 여겨져 왔다는 점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한 편에서는 김 교수의 처벌 문제와 관련해 생체실험은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였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교수와 학생의 수직적 상하관계에서 교수의 권유는 학생 입장에서는 반강제적 요청이다. 또한, 학점이 미끼인 만큼 성적에 민감한 학생들은 그 권유를 뿌리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의 자발적 참여라는 말은 면죄부가 될 수 없다. 김 교수를 비롯하여 관련자들은 의료법 위반에 관한 처벌과 연구윤리위반에 관한 처벌 모두를 받아야 하며 동시에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높은 위치,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직권을 남용한 경우의 예로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다.




김현솔 수습기자

kimhs5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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