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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 [86호] 지방대 특성화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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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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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특성화 과연

학생 의견 무시한 행정


  교육부는 2012년 7월 말 ‘지방대학 육성방안’ 시안 발표 이후 공청회 등을 거쳐 지방대학 육성에 대한 확정안을 발표했다. 바로 지방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확대·개편한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에 올해부터 1931억 원을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5년 간 1조 2천억 원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런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은 추진과제로 지방대학 특성화 및 구조조정,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지방대학 기능의 발전적 전환, 지방대학 육성 인프라 구축이라는 5가지 과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 특성화 사업이 오히려 지방대학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방대들이 정부 특성화 사업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 최고 가산점을 받으려고 수도권의 2배에 달하는 정원 감축 비율인 `7% 이상 정원 감축`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실로 모순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의 가산점이 입학 정원의 ‘감축’으로 결정짓는 것이 합당한지 이해할 수 없다. .


  교육부는 이 사업에서 2015~2017학년도 입학정원을 2014학년도 대비 10% 감축하면 가산점 5점, 7%이상~10%는 4점, 4%이상은 3점을 부여키로 했다. 문제는 지방대마다 이처럼 살을 깎는 노력으로 예산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특성화 사업 예산 절대액이 크지 않다는 데 있다. 정원 감축으로 인한 손실보다 정부의 지원액이 더 작아 정원이 많은 대규모 사립대의 경우 연간 수십억 원의 손실을 감당해야 할 판이다


  ‘지방대 특성화 사업’을 위해 충남대 또한 대학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14개 학과 통폐합을 추진했다. 충남대의 이런 구조개혁은 4월 말 접수가 마감되는 교육부의 대학 특성화 사업(CK-1)과 연계된 것으로, 유사학과 통폐합과 정원 감축에 따른 차등적 가산점 부여 등을 위한 것이지만 학과 및 학생들에게 일방적인 ‘통보’형식의 행정이 반발을 부르고 있다.


  구조개혁안은 최우선 통합대상인 14개 학과를 A등급으로 분류해 2015학년도부터 기계공학부(기계공학·기계설계공학), 전파·정보통신공학과(전파공학·정보통신공학), 신소재공학과(나노소재·재료공학), 응용화학공학과(화학공학·정밀응용공학), 동물자원학과(동물자원생명과학·동물바이오시스템과학), 약학과(약학·제학), 행정학부(자치행정·행정) 7개 학과·학부로 통폐합해 학생을 모집하는 것이다.


  이에 총학생회를 비롯한 각 단과대 학생회는 구조개혁안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총학생회는 학생 등 구성원의 동의 없이 '밀어 붙이기'식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대학이 비민주적 절차로 통폐합을 강행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음 달에 선발결과가 나오는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은 대학의 강점분야, 지역의 산업수요 등을 반영한 지방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집중함으로써 ‘지역선도대학 육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살펴본 이 사업은 대학의 정원 감축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있으며, 대학들은 실질적인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무작정 사업신청서만 제출하고 있다. 가히 무분별하게 정부 지원금만을 위해 스스로의 뼈를 깎고 있는 행위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특성화 사업을 진행하는 행정적인 과정에도 문제가 많다. 바로 학과와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식의 통폐합 그것이다. 학교 측에서는 신청 기간이 짧아 그럴 수 밖에 없었으며 통폐합이 종국에는 발전하는 방향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방대 특성화 사업’은 2012년부터 논의되어오던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지방대 특성화 사업’이 지방대의 현재상황을 타개할 좋은 방안이라고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문제점들이 많다. 통폐합에 치중된 특성화, 정원 감축에 중심을 둔 가산점 제도, 교육부에서 말하고 있는 지방대 ‘특성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신의철 기자

paul120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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