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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 [80호] 化 it, 화를 일으키는 火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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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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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化 it, 화를 일으키는 火 it?

 

총대의원회 사퇴요구에 대한 시작부터 현재까지

 

  ‘민주선거 훼손한 총대의원회는 사퇴하라!', '자유와 이상을 이상으로 하는 총대의원회가 맞습니까?' 학교를 들어선 순간부터 학내 곳곳에 민주선거 촉구 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걸려있는 플래카드. 한동안 백마게시판과 충.좋.사 커뮤니티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과연 어디서부터 일이 시작됐고 왜 그토록 그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일까.

 

  제 43대 化 it 총대의원회의 입장표명에 따르면, 2012년 10월 19일 SEE&NEW 선거운동본부(이하 SN선본)와 前위대한충대 선거운동본부(이하 前위대한 선본), 총2개의 선본으로 입후보 등록이 마감되었고 두 선본 모두에게서 입후보 등록 원서 미비점이 발견되었다. 그 미비점은 각각 SN 선본에게서는 운반참관인 미기재, 前위대한 선본에게서는 투표참관인 부족, 추천인명부 원서 양식의 불일치, 후보자 약력미기재였다.

 

  다음날 20일 14시 참모장회의가 열렸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두 선본에게 미비점을 지적했다. 그러자 SN 선본에서는 자신의 미비점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수정권리를 포기하겠으며, 마찬가지로 상대 선본 역시 미비점의 수정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前위대한 선본 측에서는 입후보 등록 원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공약의 추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두 선본간의 회의에서는 입후보 등록원서 수정은 가능한 것으로 양측이 구두협의를 마쳤다. 하지만 그 날 밤 22시경 SN 선본 참모장이 중앙선관위 회의 개최를 요청했고 '입후보 등록원서 수정 불가 원칙'을 내세워 앞서 구두협의 내용을 번복했다.  이미 협의를 마친 내용에 관한 항의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주지 못하고 다음날로 연기했다.

 

  22일 SN선본의 항의에 맞서. 前위대한 선본은 'SN선본 참모장 김정민(2012년도 공대 부학생회장) 자격 무효, 후보자등록 자체 무효'에 대한 항의를 제기했다. 총학생회 선거 시행 요강 제 6조에 따르면 '선거 당해 학기 중앙운영위원 및 단과대학 부학생회장은 사퇴 이후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앙선관위에서는 前위대한 선본에게 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서면제출 할 것을 요구했고, 후에 제출된 서면에 대해서도 기각처리 했다. 이러한 처리에 대해 前위대한 선본의 성명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부당함을 제기했다.

 

  첫 번째로 중앙선관위는 前위대한 선본의 항의에 대해서만 서면제출을 요구했고, SN 선본의 항의에 대해서는 서면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중앙선관위에서는 前위대한 선본의 항의는 상대 선본의 입후보 자격에 대한 박탈이므로 그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제출을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매우 중대하다'는 판단은 중앙선관위의 주관적 해석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공약 추가 불가에 관한 것은 중대하지 않은 사항인 것일까? 두 번째로 제출된 서면에 대한 기각 사유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위의 선거시행요강에 대해 선거운동에 관한 것일 뿐 입후보 등록과는 상관없다고 해석하여 항의를 기각했다. 참모장을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것인데, 이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참모란 '윗사람을 도와 어떤 일을 꾀하고 꾸미는 데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그렇다면 참모장은 선거후보를 도와 선거운동을 꾀하고 꾸미는 데에 참여하는 사람 중의 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10월 23일 前위대한 선본은 사퇴의사를 밝혔고 며칠 뒤 학내에 여러 플래카드를 걸었다. 前위대한 선본에서 굳이 선거기간에 사퇴를 하고 총대의원회의 사퇴와 재선거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밝힌 것으로 봤을 때, 이러한 움직임도 선본 간 보이지 않는 싸움으로 보였으나 前위대한 선본에 의하면 전적으로 총대의원회에 대한 규탄인 것이라 밝혔다. 만약 그들이 선거를 그대로 진행했다면 총대의원회의 부적절한 행동에 인정하는 꼴이 되고 다음에도 이러한 상황이 부지기수일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러한 움직임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지난 여름방학 특별감사 때를 비롯하여 총대의원회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 어느 측 선본이 잘하든 잘못하든 간에 총대의원회가 수면위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학우들의 공감을 얻었을 것이다.

 

  선거시행세칙 제11조에 의하면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본 세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중앙선관위에서 정한다.'고 명시 되어있다. 이에 따라 총대의원회는 추후 총대의원회내의 기구인 상임위원회를 통해 향후 참모장의 정의와 역할 등에 대한 회칙 개정업무를 반드시 적용시킬 것이라고 한다. 이로 보아 상임위원회에서 학생회칙의 개정이 단독으로 가능한 것이다. 학생회칙은 학교 내에서 지켜나가자고 하는 법과도 같은 것인데, 이를 총대의원회라는 이름하에 언제든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총대의원회는 자유와 민주보다는 독재, 견제와 균형보다는 편재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충남대의 대표자를 뽑는 자리인만큼 깨끗한 선거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중심이 흔들리고 있어 이번 사태를 통해 총대의원회의 중심이 확실하게 잡혀야 할 것이다.


hwang-hw@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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