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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 국립대 통합, 추우강남 (追友江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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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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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통합만이 진정한 해결책인가?

최근 대학끼리의 통합 물결이 거세게 일고 있다. 부산대 ․ 밀양대 , 경북대 ․ 상주대 , 충남대 ․ 공주대 등, 주요 10개 국립대가 5개로 합쳐진다는 통합논의가 진행 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다른 국립대의 통․폐합과 서울 등 수도권 사립대 정원 감축, 지방 사립대 및 전문대의 구조조정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 ‘대학의 변화’라는 목표에 어느 정도는 동감하면서, ‘과연 대학 수 축소와 구조조정 등이 유일한 해답이냐?’는 것이 그들의 볼멘 목소리다. 이러한 통합 구조조정은 다분히 시장 경제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성급하게 추진하려는 성향이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시장에 맡겨 둘 경우, 대학의 ‘진리탐구’, ‘인간의식 심화’란 공공성과 교육의 본질은 그만큼 약해 질 수밖에 없다. 또, 시장에 의해서 지배되는 대학은 국가 감독에서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자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역효과만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일례로 호주는, 1987년부터 약 5년간 대규모로 18개의 종합대와 60개의 단과대가 통폐합 돼 37개의 새 대학이 탄생했지만 대부분은 실패로 끝났고 기대하였던 효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 대학이 구조조정을 할 정도로 수가 많은가?’에 대해서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대학 수가 많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날 대학의 문제는 대학수가 아니라 학생수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통․폐합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재정이 넉넉한 대학은 정원 축소 보다 교수 충원 쪽에 더 힘을 기울일 것이고, 그만큼 재정이 열악한 지방대학의 위기는 심각해 질 수밖에 없다. 이는 결과적으로 대학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외국의 성공적인 대학 통․폐합 사례를 이상적인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나라는 대학 자체가 종합대학 시스템이 아니라 단과대 체제이므로, 일률적으로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기에 국립대 통․폐합 구조조정으로써 대학의 경영난을 해결하기 보다는 각 대학별로 자체 발전 계획을 통해 특성화를 모색하고 새로운 대학 발전 모델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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