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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 등록금은 인상 교육환경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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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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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인상 누구를 위한 것인가?

최근 각 대학의 등록금이 대폭 인상되는 가운데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중부권 최고의 국립대학인 우리 충남대학교 역시 예외는 아니다. 2005년에 비해 2006년도에는 14%~15%인상안을 제시했다. 더 이상 국립대학이라고 해서 이러한 등록금 인상의 흐름에서 피해갈수 없다. 이러한 인상률로 봐서는 이제는 더 이상 등록금 싼 국립대학에 왔다 해서 효도했다는 말이 무색해 질 정도이다.

대학 측에선 물가 상승, 교육환경개선 등의 이유를 말한다. 하지만 대학 교육 연구소의 통계에 의하면 97년 대비 05년 등록금 인상은 최고 53%에 달하고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이 27.9%인 점과 비교해 볼 때 등록금은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의 2배 수준이다. 하지만 이렇게 과도하게 등록금을 인상하였다하여도 교육환경은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997년 33.5명에서 2004년 35명으로 도리어 늘었으며, 학생1인당 기자재 구입비도 32만6천원에서 26만2천원으로 3만원이 줄었다.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는 7만6천원에서 10만6천원으로, 등록금 대비 학비감면 비율도 97년 8.8%에서 2004년 12%로 늘었지만 등록금 인상수준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반면, 지난 8년 동안 이들 대학의 자산은 크게 늘었다. 대학당 누적 이월·적립금이 1997년 148억원에서 2004년 374억원으로 152%, 대학당 자산 총액은 1027억원에서 2277억원으로 122%나 증가했다. 이월적립금은 2.5배로, 자산 총액은 2.2배로 불어난 것이다. 등록금 인상으로 대학 자산은 2배가 넘게 증가했지만 교육환경은 제자리 걸음은 커녕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비추어 볼때 등록금을 인상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한다는 말은 ‘빛좋은 개살구’였던 것이다.

이러한 통계수치로 보더라도 대학은 등록금을 인상해 교육 및 학교환경을 개선하기보다는
스스로의 자산을 늘리기에 급급하다. 물가상승, 교육환경개선, 신입생 감소로 인한 재정난 등의 이유로 하는 부당한 등록금 인상은 불합리 하다. 더 이상 학교의 주체의 학생을 뒤로한 자금 운영과 부당한 등록금 인상은 없어져야 한다. 이제는 서로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투명한 자금 관리와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투자를 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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