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통제 현실화되나

  21세기를 정보화 사회라고 규정하는데 이견이 없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국을 비롯해 대다수의 선진국이 이미 정보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말한다. 이는 우리가 몸소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컴퓨터와 같은 장비의 보급은 세계적인 수준이며, 그와 더불어 사회 전반적으로 정보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추세다. 동행적인 현상으로 정보화 사회는 정치과정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를 우리는 e-politics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e-politics의 대표적 수단인 인터넷으로 16대 대통령의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했으며, 가상공간에서의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선거운동과 정치적 토론 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국민의 정치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증대됐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이는 앨빈 토플러를 비롯해 많은 전문가들이 정보화시대의 정치는 결국 직접민주주의, 권력의 분산 등을 지향하게 된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이는 정보에 대한 접근이 자유롭고 통제되지 않을 때의 경우이다. 최근 들어 네티즌들은 인터넷 주요 포털 사이트의 특정 댓글 삭제와 특정 기사에 대한 접근제한들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주요 포털 사이트는 이를 공론화하고 있지 않지만 암묵적으로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네티즌들은 말하고 있다.

  네티즌들이 이러한 현상에 우려를 표명하는 데에는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 때문이다. 앨빈 토플러 역시 정보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경우에는 오히려 전체주의적 정치가 발전하게 될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즉, 지도자에 의한 독제에 유리하도록 정보를 통제하고 대중적 합의를 조장하는 반민주적인 요소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언론자유가 도태되고 있다는 대내외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들은 우연의 일치일까? e-politics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안정적인 제도의 사례가 부족한 현재, 정보의 수용에 대한 비판적 자세뿐만 아니라 한국의 e-politics의 방향과 정체성에 대해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우려와 관심을 쏟아야 한다. 정보의 바다에서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 바다는 이미 사해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