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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 [102호]충청권 광역화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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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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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공공기관 취업할 수 있는 기회 확대


 정부가 실시한 지역인재할당제에 관해 충남대학교(이하 충남대)를 포함한 대전·충남 지역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대전과 충남 지역의 대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지역인재할당제를 통한 채용 기회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대전·충남 지역이 지역인재채용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학생들의 불만은 날로 커지게 되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 법안을 개정해 달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또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대전시는 이를 대전 사회 내 이슈로 다루며 지역 방송 토론과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책을 논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지역인재할당제란 어떤 제도일까?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에 주요 인프라가 몰리는 현상을 막고 지방의 균형적인 성장을 장려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 혁신도시를 조성해 왔다. 또한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을 혁신도시로 이전시키기도 하였다. 그로 인해 작년 4월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 시행되었다. 혁신도시법 제 292항에는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채용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을 일정 비율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혁신도시가 현재 대전·충남 지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세종시가 혁신도시가 아닌 세종특별자치시로 출범하면서 대전·충남 지역은 자연스레 지역인재할당에서 제외되었던 것이다. 작년 4월 혁신도시법이 시행된 이후 대전시는 대전에 있는 학생들이 공공기관 취업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끊임없이 대책을 강구해 왔다. 또한 대전시는 충청도에 있는 4개 시도지사가 한 곳에 모여 의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충남·대전·충북·세종)는 지역 학생들의 직장 선택 폭 확대를 위해 지역인재채용 범위를 충청권으로 광역화시키는 문제를 수차례 논의했다. 하지만 각 시도간의 이해관계가 달라 좀처럼 합의점을 도출해 내지 못하고 난항을 겪어 왔다.


 서로 다른 의견으로 마찰을 빚어오기를 여러 달, 마침내 지난 326일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충청권 지역인재채용 광역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날 협약은 의무채용 광역화, 박사급 연구경력직 채용, 지역본부별로 인력 채용, 연차별 모집인원이 5명 이하 등 의무채용 예외 규정 완화 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까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적용 등을 위해 충청권 4개 시·도가 상호 협력 및 공동 대응하는 내용을 담았다. 허태정 대전 시장은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 청년들은 지역인재 채용에 있어 심각한 차별을 받아왔다.”협약을 바탕으로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약이 체결된 후 45일에는 정윤기 행정부시장이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지역인재채용 광역화를 위한 충청권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지역인재채용 광역화를 위한 충청권 공동 건의문326일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지역인재채용 광역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과 혁신도시법 시행 전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채용 의무화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협약이 이루어진 날 대전과 충남 지역을 포함한 충청권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들은 환영의 입장을 내놓았다. 현재는 해당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공공기관에만 지역인재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지만 광역화가 확정되면 충청권의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자들은 시·도 구분 없이 충청권 31개 공공기관 취업의 문을 두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기관이 2022년 이후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비율은 30%에 달한다. 이는 현재 충남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역인재채용은 해당 지역에서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만 주어지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충청권 학생들끼리 경쟁하게 된다면 우리 학교 학생들의 사기가 올라감으로써 구직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공공기관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거나 이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지역인재할당제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는 건 어떨까? 지역인재할당제는 여러분의 꿈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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