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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 [학내] 국립대 법인화 과연 옳은 것인가

[학내] 국립대 법인화 과연 옳은 것인가

by 김혜현 on Apr 2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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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화, 좀더 넓게 바라봐야

  현재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 법인화는 교육부가 국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대신 국가가 대학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경쟁하라는 취지로 국립대의 민영화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국립대의 민영화가 불거진 이유는 국립대가 안일하게 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그로 인해 대학사회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각과는 반대로 실제 국립대에 대한 회계 감사는 철저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정운영에 있어 안일하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립대만의 저렴한 등록금 등의 이점으로 입학 경쟁률이 높아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고 그에 따른 연구 실적도 훌륭하여 지역 명문대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교육부와 행정도시건설청은 국립대의 행정도시 진출에 대해 대학 간 통합을 통한 구조 개혁과 법인화 등을 추진할 경우 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고, 국립대도 여건이 바뀌면 입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충남대도 행정중심복합도시 진출을 위한 학교 법인화 논의를 공론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경쟁력을 재고하자는 취지는 좋으나 법인화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국립대의 등록금이 기존의 사립대 수준으로 오를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 지원이 없어진 시점에서 각 대학이 자산 규모를 유지하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등록금을 인상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피해가 되어 교육비로 인한 고통,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돌아온다.

  뿐만 아니라 기초 학문의 붕괴도 우려 할 수 있다. 대학들은 경쟁력의 척도가 되는 돈이 되는 분야에만 투자를 집중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분야, 특히 기초 학문 분야는 소홀히 하게 될 것이 뻔하다. 기초학문은 말 그대로 모든 학문에 기초가 되는 주요 기반이다. 그 중요한 기반을 우리 손으로 무너뜨려서야 되겠는가.

  마지막으로 여러 이유로 각 지역의 국립대를 선호하던 학생들조차 국립대의 장점이 사라지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으로의 진출을 더욱 선호하게 될 것이다. 이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야기 시켜 지역경쟁력이 저 하될 우려가 있다.

  한국 교육의 경쟁력을 제고 하자는 근본적인 취지는 높이 살 만하다. 하지만 우리 실정에 맞지 않은 제도를 선진국의 성공사례만을 들어 무작정 실행하는 것은 우리 교육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꼴이 될 것이 뻔하다. 비단 법인화가 아니더라도 국립대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우리는 우리교육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살릴 수 있는 신토불이 정책을 고민해야 하고 그것이 선행된다면 경쟁력을 키우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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