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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 [문화] 장애인 인권, 현실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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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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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없이 제도도 실현되지 못해

4월, 장애인의 날을 맞아 대전 장애우 권익문제 연구소장님과 함께 장애인의 인권에 대하여 대화해보았다.

나선원 : 안녕하세요. 장애우 권익문제 연구소는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가요?
대전 장애우 권익문제 연구소장(이하 두오균 소장) : 장애우 권익문제 연구소는 2004년에 설립된 비정부기구로서 장애인과 관련된 인권, 정책, 사회복지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들을 방문하여 세미나를 열어 비장애인들에게도 장애인인권에 대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나선원 : 아, 그렇군요. 현재 가장 많이 접수되는 장애우 권익침해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오균 소장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발효된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침해되는 사례를 조사해보면 여전히 그들의 이동권, 편의시설불편과 같은 생존 기본권과 관련된 사례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선원 : 통계청 조사자료에 따르면 과거에 비해서 현재 장애우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떤가요?
두오균 소장 : 이동편의증진법, 편의시설 촉진법과 같은 장애우관련법이 많지만 그 법이 현실적으로 시행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우들의 수요가 많은 데에 비해서 그 공급이 적은 경우도 많습니다. 제도적으로는 개선되었다고 하나, 아직 현실적으로는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또 장애우들에게 있어서 절실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예산이 넉넉히 투입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낮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선원 : 그렇다면 이런 장애우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를 조금이나마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두오균 소장 : 장애우들을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안해주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시민들의 의식개선이 되지 않는것도 문제입니다. 장애기본법에 보면 학교내에서 1년 1회 이상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을 요구하지만 실제로 시행되는 사례는 미미합니다. 이 역시 사회 내에 의식이 부재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법들이 존재해도 우리가 장애우들의 권익에 대한 의식이 부재한다면 사상누각(沙上樓閣 : 모래 위에 세워진 누각이라는 뜻으로,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곧 무너지고 만다.)이나 마찬가지겠지요. 따라서 우리단체는 인권교육을 통하여 비장애우가 장애우에 대해 느끼는 사회적 인식을 깨워주기위해 노력합니다.
나선원 :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의식을 깨기 위해 개인부터 시작해서 각 학교의 장들, 더 넓게 정부까지 장애우 인권 개선을 위해 힘써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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