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리지 않는 청소노동자 문제

근본적 이유는 구조적 문제에...

지난 2월 충남대 청소노동자들은 용역업체의 업무지시 불이행과 폭력사태 유발 등을 이유로 2명이 부당해고를 당하였고 1명이 1개월 감봉처분을 받았다. 해당업체는 청소 노동자들에 관한 엄연한 노사 단체협약에 보장된 징계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무시하고 업체의 징계위원들끼리만 상의하여 부당해고를 결정하였다. 더구나 청소 용역업체는 청소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며 작년에는 업체가 근무 중인 노동조합 간부에게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청소 노동자 관련 문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충남대학교 본부 측에서는 신경도 쓰지 않고 있다. 학교에서는 업체가 징계절차를 무시하는 등 법을 위반할 시에는 계약해지 또는 제제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해결방안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청소노동자들의 문제에는 용역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충남대 자체에서 청소노동자 고용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현재 청소노동자 고용형태에는 간접고용 방식이 이용되고 있는데 간접고용이란 근로자와 노동을 제공받는 자 사이에 제 3자가 개입하는 형태로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는 고용형태이다.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어 사용자들은 간접고용 쪽으로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려하기 때문이다. 간접고용에는 파견근로와 도급근로가 있는데 파견근로란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를 지휘, 감독하는 사업주가 다른 것. 충남대의 청소노동자들은 도급근로자들이다. 도급근로란 사업주와 그 근로자들을 지휘, 감독하는 사업자가 같은 것이다. 하지만 도급으로 고용이 되어 있음에도 청소노동자들은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주뿐만이 아니라 충남대 직원들에게까지 지휘를 받고 있었다. 예를 들어 개인 이삿짐을 옮기는 일에 투입되는 등 업무 외의 일을 지시 받았던 것이다. 이렇게 충남대에서는 청소 노동자들에게 부당하게 사적인 일을 지휘했지만 정작 노동자들이 용역업체에게 억울하게 해고를 당하거나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을 때에는 묵묵부답인 태도를 보였다.

충남대 청소노동자들은 대학본부 앞에서 용역업체의 문제에 대해 기자회견을 진행하거나 학교 측과의 대화에서 상황이 진전되지 않자 투쟁을 하기도 하며 대책을 요구하였지만 아직까지도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간접고용 청소근로자 6, 231명을 직접고용으로 바꾸는 일을 추진 중이고 인천시에서는 2015년까지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 1,13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 측에서는 도급계약임에도 부당한 지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노동자들을 계약된 일 외에 지휘를 할 거면 노동자들을 다른 곳처럼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거나 파견고용으로 바꾸고,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에 힘써야할 것이다. 또한 청소 용역업체들도 더 이상 부당한 이유로 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를 그만두어야 한다. 대학을 ‘참 배움터’라고 부르기 전에 대학은 그 안에 속해있는 수많은 인권을 존중하는 일부터 해야 할 것이다.

정다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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