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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 [학내 특집] - 경상대에 바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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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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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경상대 학생회 허울공약 이제그만

공약 개수만 많을 뿐, 정작 필요, 중요한건 없어


  지난 9일, 총학생회와 각 단과대학에서 학생회장과 부회장을 뽑는 선거가 이루어졌다. 매년 새로운 얼굴들이 여러 공약을 가지고 선거유세를 펼친다. 하지만 대외활동을 자제하고 공적활동에 참여가 부족한 충남대학교 대부분의 단과대학에서는 학생회장 선거가 찬반투표로 이루어지는 것이 다반사다. 그러다 보니 경쟁이 아닌 50%의 투표율 달성에 더 혈안이 되어 모든 운동력을 투표참여에 쏟는다. 그러나 공약은 해가 갈수록 구태의연해지고 변화는 없다. 그저 보여주기 식의 슬로건과 매년 반복되는 공약은 투표권을 가진 학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이번 차기 경상대 학생회에서 선보인 공약은 SNS, 택배수령 서비스, 렌트센터운영, 시험기간 편의시설, 예비군훈련버스 지원, 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록금 인하 운동 등 19개다. 소통과 복지 기타 여러 가지 목적을 표방한 공약들이다. 이러한 공약들은 분명 학생들을 위한, 필요한 공약이기는 하다. 하지만 이 19개의 공약 중 5~6개를 제외한 공약들은 이미 진행하고 있는 학생회의 사업이거나, 작년 학생회의 공약으로 나왔었다. 새로운 학생회가 아닌 작년 학생회의 연장선이라는 느낌이 짙다.

  공대 2호관 3층의 한쪽 복도에 학과 교실들을 마련한 자유전공학부도 선거가 한창이었다. 한 후보가 내놓은 공약은 세 가지였다. 첫째, 학생회의 사업계획 심의와 의결에 대의원회, 학생회 그리고 일반학생 배심원이 참여하는 배심원제도 도입. 둘째, 학생회 1년 예산 최대액수제한을 통해 재정 과지출을 사전에 방지. 셋째, 분기별 감사 이전에 자체 중간점검을 통해 징계를 사전에 방지하여 자유전공학부의 위상을 지키기. 세 가지 모두 다 학생회의 최대 분란소지인 학생회 예산에 대한 투명한 사용, 감사, 개선을 가장 우선으로 방점을 두고 있다. 보다 깨끗하고 신뢰를 줄 수 있는 학생회가 되겠다는 의도가 있는 공약들이다. 이에 반해 경상대 학생회는 2011년 감사에서 몇 차례 징계를 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약에는 그에 대한 반성이나 개선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대학의 학생회비 비리 문제가 아직까지 대학사회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유전공학부의 학생회의 상위 공약들은 경상대를 포함한 여러 단과대 학생회에게 귀감이 된다.

  매년 단과대 학생회는 1인당 20만원 안팎의 학생회비(경상대는 19만 5천원)를 걷어 수천만원에 달하는 학생들의 공금을 관리한다. 공금의 관리에 있어서 처리과 간수의 문제를 무엇보다 신경써야한다. 학생들을 위한 돈을 잘 쓰기도 해야지만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투명하고 깨끗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같은 공약으로 학우들의 환심을 사기보단 좀 더 건설적인 공약을 세워 진심으로 학우들을 위하는 방향으로, 학우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





1-4

  지난 10월 13일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목원대학교에 재학중인 김 모씨(24)는 “등록금 인하 서명운동을 허가해 달라” 며 1만배 시위를 시작했다. 김 씨는 등록금 관련문제로 학교에서 서명운동을 하려 했으나 학교 측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결국 광화문 까지 오게 된 것이다. 그는 1만배를 다 올리고도 학교 측에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교육과학기술부 정문으로 이동해 분신자살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 후 학교관계자와 학생들의 긴 협상 끝에 16일 학교 측에서 서명운동을 허가하기로 하면서 김 씨는 7800배를 끝으로 시위를 마쳤다. 김 씨는 왜 서명운동을 하려던 것일까. 목원대학교는 반값등록금 열풍이 확산되는 와중에도 ‘장학금 확충 등 학생들을 위한 투자’를 명목으로 11년도 등록금을 3% 인상했다. 하지만 목원대학교는 등록금을 학생들을 위해 쓰지 않고 외부손님을 위한 식당건설, 폭포가 조성된 쉼터조성,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등 학생들을 위해 쓰지 않은 일을 저질렀다. 그리고 올해 교과부가 선정한 부실사립대학에 선정되면서 재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목원대학교 재학생 김 씨는 지난 6월부터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록금 인하 서명 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김 씨에게 돌아오는 건 인정할 수 없는 제약 뿐 이었다. 학교 측에서는 학칙을 내세우며 서명운동은 총학생회만 할 수 있다고 하며 서명 운동을 불허하고 오히려 징계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기서 학칙을 좀 더 살펴보면 학생회 외에는 학생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집회를 할 때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하며 비정기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등 개인의 의사 표현의 권리와 자유를 무시한다고 볼 수 있는 학칙이 많았다. 목원대의 학칙에는 김 씨 같은 평범한 학생은 부당한 것에 대해 표현 조차 할 수 없는 것 이다. 그리고 학교 측에서는 김 씨를 정신이상자로 취급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강경한 입장의 글을 올리자 차라리 죽으라고 까지 하며 개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총학생회 또한 김 씨를 도와주기는커녕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며 ‘우리도 나름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예전에도 목원대 총학생회는 반값등록금으로 전국이 떠들썩할 시기에 오히려 학교 눈치를 보며 반값등록금 운동에 찬물을 끼얹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이런 학생이 중심이 되지 못하는 학교와 총학생회의 행동은 김 씨가 목숨을 거는 극단적 상황까지 오게 한 것이다.

  결국 ‘광화문 1만배 사건’은 현재 학교 측에서 서명운동을 승인하며 일단락 된 상태이지만 그 파장은 식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목원대학교 측은 진실로 학생을 위한 것, 학생중심의 대학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반성해야한다. 나아가 하루빨리 학생중심의 정책을 실현하고 학생의 권리, 개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학칙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항상 학생을 위해 존재하고 행동해야할 총학생회도 반성하고 학생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학생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1-5
경상대학생회 지출, 수입 결산서 분석

명확한 구분과 제한없는 회계처리, 위험성 높아

  충남대학교 경상대 신입생들이 입학 시 납부하는 4년치 학생회비는 한명 당 19만 5천원. 경상대 학생회 측에서 제공한 올해의 사업별 세입, 세출 결산서에 따르면 학생회비 수입은 7천만원 가량이다. 2011학년도 입학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473명 중 363명의 학생이 납부하며 76% 이상의 신입생들이 학생회비를 납부하고 있다.(타 단과대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학생회의 징수활동이 매우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납부된 학생회비와 다른 수입들을 합친 총 수입은 9370여만원. 이 돈이 학우들의 주머니 속에서 나와 학생회의 사업 기반으로 사용된다. 경상대는 연초에 신입생 수시면접지원비, 미리배움터, 새로배움터 같은 대학 새내기에 중점을 두는 사업을 시작으로 42대 학생회의 공약사항인 퀸즈데이(여성의 날)행사, 자격증 지원 사업, 야식 판매 사업 등과 경상대 자체 행사격인 해오름식, 경상체전, 경탑제 등의 여러 행사를 한다. 이렇게 결산서에 표시된 항목 26개 사업의 지출을 합한 총지출은 9260여만원이다.

  경상대 학생회의 사업 중 가장 많은 지출과 가장 적은 지출을 3가지씩 꼽아보았다. 경상대 학생회의 예산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업은 단연코 새로배움터이다. 새로배움터는 대학 새내기는 물론이고 경상대 재학생 학우들도 함께하는 가장 규모가 크고 지출액 4천4백만원 가량으로 전체 지출액의 47%이상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지출이 큰 사업은 경탑제로 2천1백만원, 그 다음은 과지원금으로 8백50여만원이 지출된다. 가장 적게 지출하는 사업 3가지는 강연비, 남자휴게실설치, 헌책중개시장 등에서 0원, 다음으로 과제지원금과 수시면접지원비 각각 2만8천원, 3만6천원이 지출됐다.

  그런데 사업별 결산서에서 한 가지 눈여겨 볼 점이 있다. 바로 사업의 구분기준이다. 일례가 뒤풀이비용과 학생회 회식비용이다.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대학행사에서 행사가 마무리되면 ‘뒤풀이’ 자리를 가진다. 경탑제, 경상체전, 미리배움터, 새내기배움터, 해오름식 등 거의 모든 중요 행사에서 역시 뒤풀이자리를 가졌었다. 그리고 학생회는 종종 업무추진비의 명목으로 학생회회식비를 지출한다. 문제는 뒤풀이 비용은 학과, 단운위, 경동연 등 여러 단체의 활동 후 뒤풀이 비용으로도 들어가지만 경상대 학생회 주체의 행사 뒤풀이 비용으로도 들어간다는 점이다. 이때의 비용과 학생회 개별회식 비용의 차이는 명목뿐이다. 실제로 사업별 결산서와 월별 결산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미리배움터 사업에 기재된 뒤풀이 비용 2만6천원의 비용이 월별 결산서에서는 학생회회식비로 분류해놓았다. 학생회 스스로도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다. 경상대학생회는 결산서를 직접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대의원회에서 감사를 받았다. 그 자료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된다. 중앙에서 실시하는 감사의 한계와 감사명목상으로 존재하는 회계장부의 한계가 드러난 셈이다.

  경상대학은 다른 단과대와 비교했을 때, 추진하는 사업이 훨씬 많고 회식에 활용된 비용(뒤풀이비용, 학생회회식비 포함)도 크다. 이에 대한 회계처리가 명확한 기준없이, 제한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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