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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 [79호] 막걸리동산 이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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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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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동산 이제 안녕

내년 4월부터 대학교 내 음주 금지

 

 

보건복지부가 대학 캠퍼스를 포함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초, 중, 고교, 대학교, 청소년 수련시설, 의료기관 등에서 술 판매와 음주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 술을 마실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우리 학교만 해도 막동에서 간단히 술을 마시거나 난장을 벌이는 광경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는 개교 이후 60년 동안 하나의 캠퍼스 문화로 자리 잡아 대학생활의 낭만을 더해주고 있다. 캠퍼스내 음주는 단순히 술을 먹기 위함이 아니라 동기 및 선후배간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다.

일부에서는 굳이 캠퍼스 내에서 술을 마시지 않아도 술집이 있으니 그곳에서 먹으면 된다고 주장하며 법 개정을 옹호한다. 하지만 술집은 간소하게 먹는 캠퍼스 내 음주보다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한다. 돈을 크게 소비하지 않고도 자연을 느끼며 소통의 시간을 즐기는 음주가 오히려 더 대학생스러움이 아닐까? 그런데 개정된 법에 의하여 이런 문화를 한순간에 즐길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다양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용필 한 대련 의장은 과실, 동아리방 등 캠퍼스 안의 수많은 자치공간들을 모두 어떻게 일일이 확인 할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며 실효성 면에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접한 대학생들은 복지부의 이번 결정이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잘못 이해한 ‘과도한 월권행위’라는 주장을 펼치며 대학 내 권위주의의 부활을 우려하였다.

법 개정의 배경에서도 모순점이 발견된다. 요즘 성행하는 성폭행의 원인으로 과도한 음주가 지적되면서 사회적 비판이 거세졌다. 임중규 복지부 건강정책 국장은 이런 사회적 비판을 반영하여 대학교내 음주 금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자의 대상을 대학생으로 한다는 점은 타당성이 결여되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 대학교내 음주를 전면 금지한다는 점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또한 과도한 음주가 문제라면 장소를 지적할 것이 아니라 음주의 양을 지적하는 것이 옳다.

물론 음주로 인한 사고들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고, 대학생의 술 문화를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다. 일각에서는 대학생의 음주에 대해 너무 관대한 경향이 있다며 지적을 하기도 한다. 음주로 인한 사고들이 빈번하기 음주에 관한 사항은 너무 손을 놓기 보다는 제재를 가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법으로 제재할 것이 아니라, 대학생의 자치에 맡겨야 할 문제이다. 이미 많은 부분에서 대학생들이 학교를 이끌어 나간다. 따라서 이 사항도 충분히 학생들의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개정된 법안은 대부분이 성인으로 구성된 대학생들의 자유권을 충분히 침해할 수 있다. 자신들이 누려온 문화를 지키기 위해 학생들이 그들의 의견을 분명히 드러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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