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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 등록금, 바로 알고 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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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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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금이란?

등록금 고지서를 보면 수업료와 기성회비라는 것이 있다. 수업료는 대학을 다니면서 그 다니는 대가로써 지불하는 것으로 일종의 세금의 형식이다. 수업료는 국립대의 경우 국고의 세입항목으로써 그 쓰임이나 인상률 등을 국회에서 결정하지만 기성회비는 순수하게는 자율적으로 그 대학의 발전과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기부하는 형식의 기금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 나라 각 대학의 기성회비는 자율적인 기부금이 아니라 강제적인 형식으로 납부하는 공납금의 성격이 강하며 그러한 기성회비라는 것으로 국가의 교육재정에 대한 책임이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성회는 무엇인가? 기성회는 기성회비를 내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써 일반적으로 등록금에 기성회비를 내는 학부모와 특별하게 학교에 기부하는 특별회원으로 나뉜다. 하지만, 현재의 기성회의 실체는 없다.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충남대도 기성회는 하나의 유령단체일 뿐이다. 실제적으로 기성회 규약은 있지만 회원전체의 총회도 없고 사실상 회원인 학부모들도 자신이 회원인지도 모르는 것이 사실이다. 하여 대학본부에서는 각 단대의 행정실이나 교수들을 통해서나, 안면을 통해 몇 명을 대의원으로 위촉하고 있으며, 대의원 중에서 몇 명을 이사로 지명하여 이사회라는 공간에서 모든 것이 결정(기성회 예산이나 결산 등)되는 것이 현실이다. 회원들은 이사가 누구인지도 모르며 사실상 기성회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도 모른다.

2. 기성회의 문제점

순수하게 기성회는 학부모나 그 대학에 대한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유지로 구성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현재 기성회비가 등록금과 함께 고지되면서 기성회 자체는 모순덩어리가 되었다. 등록금은 원칙적으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내는 돈이다. 등록금 고지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학생의 이름으로 수업료나 기성회비를 내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형식적으로는 기성회는 학생들의 조직이 되는 것이다. 하기에 기성회비의 책정이나 집행에 있어 학부모나 학생들의 참여는 당연한 권리이다. 하지만 지금의 기성회는 기성회비를 내는 학생들은 회원이 되지 않는 조직이 되었다. 사실상 회원이지만 회원으로써의 자격을 갖지 못하는 현실. 그러하기에 학교의 모든 재정의 결정과 집행은 학교 임의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확하게 따지면 기성회는 학교당국의 산하기관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학교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범위에서 교육환경의 개선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쓰여져야 하는 것이다.

3. 등록금인상의 주범 기성회비

정부에서는 사실상 수업료를 대폭으로 인상하지 못한다. 수업료는 공과금 형식으로 되어 물가인상의 요인이 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부족한 교육재정을 채우기 위해, 국민들 앞에선 '수업료의 소폭인상이나 동결'이라고 선전하지만, 뒤로는 각 대학이 알아서 기성회비를 올리도록 부추기고 있다. 99년 12월, 정부는 국립대 등록금 동결을 발표하면서 기성회비의 인상은 각 대학의 자율로 정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국가에서 동결을 한다는 말과는 다르게, 사실상 각 대학은 기성회비를 올리지 않으면 재정적으로 부족을 면할 수 없기에 기성회비를 대폭으로 올렸다. 이러한 국가 교육재정의 문제와 대학의 재정문제를 정부와 대학본부에서는 교육재정의 확충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성회비의 부담을 늘리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등록금 인상의 본질인 것이다.

어디까지나 국립대는 국가의 책임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등록금 고지서를 보면 이건 이름만 국립대이지 사실상 사립대인 것이다. 여기서 잘 알아야 할 것은 국립대가 사립대보다 등록금이 싼 것이 아니라 수업료만 싸다는 것이다. 사실상 기성회비는 국립대가 더 비싸다. 해마다 국립대에서 이야기되는 등록금 인상의 핵심은 바로 기성회비인 것이다.

4. 기성회비, 그 본래의 목적대로 쓰여져야 한다.

과나 단대에서 기성회비의 공개 및 편성을 요구하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그게 누구 돈인데 너희가 알아서 뭐하냐?" 하는 말이다. 또 각 과 학생회의 경상보조비로 지급되는 기성회비를 학생회가 받으면서도 이것을 '학과에서 주는 돈'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본질적으로 기성회비는 누구의 돈인가? 이제까지 보아왔듯이 기성회비는 우리의 돈이다. 사실상 우리 나라의 대학환경에서 기부금이라는 것은 그 비율이 적을뿐더러 그것이 양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하여 각 학교에서는 기성회비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이름만 기성회비일 뿐이지 우리가 내는 돈인 것이다. 기성회비 공개편성이나 기성회 참여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지점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 쓰임새가 명백히 공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기성회비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필요한 곳에 순수한 기성회 이름으로 쓰이는 돈과 같은 금액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다른 곳에서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어느 정도 공개가 되어서 사정은 더 나을 수 있다. 공개되지도 않는 각 단대나 과로 가면 이 비율이 얼마나 클 것인가는 안 봐도 훤하다는 이야기다. 교수들의 다과회로 1년에 1.000.000원이 책정되는 과도 있고 학생들의 연구, 답사비용보다 따라가는 지도교수의 지도비가 더 크다. 학과장 회의비로 1년에 500.000원이 책정되는 곳도 있다. 이러한 돈이 과연 그 쓰임이 맞는지는 별개로 하고, '과연 이러한 돈을 기성회에서 책임을 지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기성회비는 '국립대학 비 국고 회계관리 규정'에 따르면 "면학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함"으로 쓰여져야 한다. 또 기성회 규약에는 "설립자(국가)의 부담으로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 학교운영 등을 지원함으로써 면학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바라볼 때 기성회비는 사용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가리고, 그 본래의 목표대로 쓰여져야 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형식적으로는 기성회는 학생들의 조직이 되는 것이다. 하기에 기성회비의 책정이나 집행에 있어 학부모나 학생들의 참여는 당연한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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