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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 [문화]주객전도된 돈과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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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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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객전도된 돈과 문화재
문화재를 이용하여 돈버는 현실

  문화재는 우리의 과거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하지만 최근 문화재 관리는 그야말로 최악이다. 문화재청과 박물관은 문화재를 그저 돈으로만 보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보물들을 그저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이용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최근 한 기사의 보도에 따르면 사립대 박물관 관장들은 인건비등 용역비를 허위로 보고해 원래 지출된 용역비8억보다 많은 8억5015만원에 달하는 용역비를 정부로부터 더 받았다. 용역비에 사용 되고 남은 돈은 모두 자신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용역금액 100억 이상인 조사기관 11곳과 신규 설립 기관3곳, 대학 박물관 1곳을 표본 조사 결과, 9개 기관은 일수를 허위로 조작하여 인건비 24억8400만원을 더 받았다. 그리고 15곳 중 12곳은 여러 사업을 중복 참여한 것으로 해 인건비를 96억9500만원을 더 받아 챙겼다. 문제는 이런 허위 보고서들이 그대로 받아 들여 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책임을 무조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쪽으로 미룰 수는 없다.  보통 박물관이나 문화재청에서 보고서를 제출하여도 정부에서는 이를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그냥 통과시켜버린다. 즉 허위 보고서를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는 정부도 책임이 있다.
  
  이들은 또, 자신들의 공적에 오점을 남는 것이 두려워 분실된 문화재를 신고하지 않기도 했다. 분실된 문화재 중 오래된 것은 36년이 넘기도 한다. 분실된 사건은 총 152건이고 문화재의 개수로는 2만 7000여점에 달한다. 이외에도 많은 유적지들이 정확한 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여이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훼손된 유적들이 더 있을 것이다.
  
  게다가 20년 동안에 도둑맞은 문화재도 1만1천여개에 달한다. 그중에 지방 자치제에서 문화제로 지정한것은 1천 7백여점이다. 또한 한 기사의 내용으로는 우리나라의 90%이상의 맹장 문화재는 전부 도굴당했다. 이같은 범죄가 그치지 않는 이유는 선의취득이라는 법이있어서이다. 선의 취득이란 구매자가 도굴한 문화재인지 모르고 구매했을때 이를 그냥 넘어가는 것이다. 이것은 문화재를 도굴하여서 빠른 시일내로 팔기만 한다면 경찰에 잡힐 일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도굴자들은 문화재에 대한 법이 부실한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세금을 문화재라는 국가의 보물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돈처럼 사용하고 국가의 보물이 사라진 것을 자신의 실적 때문에 보고하지 않는 것은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부끄러운 일이다. 또한 나라의 유물을 훔친다는 것은 문화인으로써의 자세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부러워 할만한 문화유산을 가진 나라이다. 이제부터라도 감사원의 제대로 된 감시 활동과 제대로된 법을 제정함 으로서 이러한 일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함은 물론이고 더욱더 철저한 문화재 관리를 하여 세계에서 부러워 할만한 문화재 관리 시스템을 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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