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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 [학내]경제학회 주최 학생 토론회 열려

[학내]경제학회 주최 학생 토론회 열려

by 김미진 on Sep 2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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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약인가 독인가
경제학회 주최 학생 토론회 열려

  2008년 9월 22일 월요일에 경상대 401(구424) 강의실에서 “공기업 민영화 약인가 독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경상대 경제학회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올해 제 3회를 맞이했다. 경제학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상대 학우들이 사회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토론회는 6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2시간동안 식을 줄 모르는 열기와 함께 진행됐다.
  
  토론회의 구성원은 사회자를 중심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찬성하는 패널 3명과 반대하는 패널 3명으로 이뤄졌는데, 반대 패널에 총학생회장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방청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발표로 토론회가 시작됐다. 프레젠테이션의 내용은 민영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민영화의 정의와 종류, 공기업의 문제점, 민영화 대상기업에 대한 내용이었다.
  
  먼저 ‘민영화를 하면 가격이 오른다’ 라는 쟁점에 대해, 찬성 측은 공공서비스는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제공돼 낭비가 많았는데, 민영화를 하면 가격이 올라 낭비가 사라질 것이라 주장했다. 또 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것이라 주장했는데, 이에 반대 측은 민영화를 해서 가격이 내려간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영국의 예를 들었는데 영국은 전기를 민영화한 후 국민의 19%가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한다고 했다. 또한 찬성측에 반박하며 전기에는 질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기업 매각방법’에 대해, 찬성 측은 민영화를 함으로써 주식매각시 국민들이 주식을 살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에서는 정부에서 너무 급하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가 쇠고기 파동에 몰린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영화가 강제적이라고 주장했는데, 그 이유는 250개 공기업 사장을 이명박 대통령의 임의대로 물갈이했다는 것이다.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해 찬성 측은 금융 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산업은행을 더욱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민영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대 측은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이고 총 500조원의 거대한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으므로 쉽게 민영화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영화를 하면 산업은행의 주 역할인 중소기업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해서 찬성 측은 인천공항이 타 공항에 비해 직원급여가 높기 때문에 불필요한 인원을 감축하고 경영을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항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성화를 위해 민영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대 측은 급여가 높다는 것 만으로는 인천공항이 방만하다고 말할 수 없고, 현재 경영성과도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굳이 민영화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인천공항은 국내 공기업중 최우량 기업이라는 것이다.
  
  이번 경제학회 토론회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타당한 찬성, 반대의견을 제시해줬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현명하게 대응해 나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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