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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 [84호] 충남대 법인화 이루어져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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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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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법인화 이루어져야 하는가


누구를 위한 충남대 법인화 인지 생각해 보아야...


 


   지난 2011년 서울대학교가 법인설립 등기신청을 마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전환했다. 이로써 국립대학 서울대 설치령은 폐지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발효돼 서울대는 독립 법인이 됐다. 교육부는 지난 2006년부터 국립대를 법인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고 그 후로 많은 국립대들이 내부에서 법인화 찬반논쟁의 진통을 겪어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국공립대 두 곳(서울대와 인천대)가 법인화 됐고, 다른 국립대학들은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시점이다.



  하지만 지금 현재 서울대가 법인화 된지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대 교수들을 대상으로 법인화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서울대가 법인화 이후 퇴보했다고 응답한 교수들은 57.3%('퇴보했다' 60명, '크게 퇴보했다' 19명)로 나타나며 법인화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국립대를 법인화 하게 되면 인기학과와 비인기 학과가 경쟁을 하다가 결국엔 비인기 학과가 돈이 안된다는 이유로 폐지되고 재정 안정을 위해 등록금은 사립대 수준으로 인상된다. 이렇게 등록금이 올라가게 되면 가계에 부담이 되며 고등교육의 기회가 평등하게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된다. 특히 거점국립대학은 이공계,인문,사회,의약,예체능 등 모든 학문분야를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시키는 거대한 종합대학이다. 하지만 법인화 하게 된다면 학과간의 비합리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게 되며 결국엔 폐지되는 학과 또한 생기게 된다.


 


  충남대학교 또한 몇년 전부터 법인화에 대한 논의가 되어왔고 교수회와 총장의 의견대립으로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만약에 충남대가 법인화가 된다면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국립대의 제 기능을 못하게 될것이다. 따라서 충남대 법인화로 인해서 충남대학생뿐만 아니라 대전 시민들이나 대전 내의 사립대학생들 까지 등록금 부담감이 올라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등록금 부담으로 인해 일반 서민들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충남대 법인화는 신중히 생각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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