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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 2003년도 등록금 투쟁이 남긴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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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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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대학본부와 학생회 사이의 등록금 투쟁이 있었다. 학생단체는 총학생회를 필두로 하여 각 단대 학생회 그리고 학생자치기구 간부들로 이루어진 중앙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학본부의 등록금 책정과정에서 부분적인 참여를 할 수 있었다. 이번 등록금 책정과정에서의 대학본부와의 교섭은 학생다움 총학생회의 공약 실천의지와 임무 수행에 있어 첫번째 관문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번 등록금 투쟁은 수업료와 입학금은 2002학년도 대비 5%인상되었고 기성회비는 1학년 신입생 9.8%, 2∼4학년은 7.5% 인상됨으로서 대학사회에서 학생사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유명무실하게 하였다. 2003학년도 등록금이 작년도에 이어서 두 자리 수 조금 모자라게 연속적으로 인상됨으로서 등록금 책정과정에서의 학생주체의 역할무용론과 무심한 참여의식에 대한 현재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었다. 또한 충남대학교 총장의 내실보다는 외형적인 사업에 치중하는 허영심과 그러한 총장에 의해 독재적으로 운영되는 대학본부의 비민주성 등의 구조적 모순점들을 이번 등록금 투쟁과정에서 여지없이 노출하였다.



먼저 이번 등록금 책정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2003년 사업계획에서 내실보다는 외형치장형 사업이 많았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다. 게스트 하우스, 자연사 박물관, 궁동 문화 유적지 등의 외형치장형 사업은 현재 열약한 강의실 환경에 비교해 볼때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물론 학교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건축물 혹은 조형물이 있다면 학교의 이미지 확보차원에서 긍정적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여름에도 에어콘이 나오지 않아 어렵게 수업에 임하고 교수들에게 최신 한글 오피스가 제공되지 않아 레포트를 받을 때 PC방을 가야하는 현실 속에서 자연사 박물관, 게스트 하우스 등의 사업이 지금 현시점에서 과연 필요한 것인가 의구심이 든다.



이와 더불어 등록금 책정과정에서 학생주체의 무기력함을 나타낸 것은 학생회 자체의 역량부재와도 관련이 깊다.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중앙운영위원회는 서로간의 의사소통부재 그리고 각 단대별 이해관계, 정파에 따라 분열이 되어서 총장을 중심으로 뭉친 대학본부 앞에서 학생회 무용론을 무기력하게 드러내었다.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중앙운영위원회는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운영으로 결국 파행적으로 마감되었다. 중앙운영위원들 간의 결집격과 조직력, 그리고 원활한 의사소통의 통로가 부재했다는 것에서 맹주 역할을 맡고 있는 총학생회의 결집력과 지도력에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각 단대별 이해관계와 정파로 서로 단합하지 못했던 중앙운영위원들의 책임이 없는 것 또한 아니다. 여기서 비운동권인 총학생회의 학우대중의 동원력 부재도 약점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단체에서 주관하지 않으면 열성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특정 운동권 정파들은 진정으로 반성을 해야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일반 학우대중들의 무관심이 부당한 등록금 인상이라는 결정타를 날렸다. 물론 효과적인 홍보와 호소를 이끌어내지 못한 학생대표와 교내 언론사에게 부차적인 책임이 있다. 하지만 며칠전부터 공고된 대학본부 앞의 집회에 나온 사람들 중에 일반 학우 대중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학생회만이 있을 뿐이었다.



이러한 학우대중의 무관심과 학생대표들의 분열, 그리고 대학본부의 외형성 행정의 합작품은 등록금 투쟁의 파국이었다. 이러한 등록금 투쟁과정을 되돌아보며 갈수록 파편화되어 가고 단절화되어 가는 학생 사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단순히 우리가 내는 돈 몇 만원이 오르는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굳이나 보고 떡이나 먹겠다'는 이기심이나 '공부만 잘 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대학 다닐 수 있지 않느냐'는 일반 학우대중들의 안일한 현실인식을 바라보며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등록금 투쟁이었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비록 2003년도의 등록금 투쟁은 실패로 마감되었지만 이는 하나의 과거사례로서 앞으로 대학사회에서의 학생참여의 방향에 대해 많은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등록금 투쟁 과정을 선례로 삼아 우리 학생들은 좀더 미래 지향적인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일반학우들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그리고 각 정파와 이해관계를 떠나 같은 충남대학 학생으로서 임하는 투쟁에서는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 진정한 학생중심의 대학사회를 이룩하는데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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