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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 국립대 법인화 심사숙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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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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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 교정을 걷다 보면 ‘국립대 법인화 반대’라고 쓰여진 플랜카드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또한, 재학생들에게 ‘국립대 법인화 반대’서명을 받는 등 최근 우리학교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 학생, 교직원, 교수까지 이르는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 ‘국립대 법인화’는 무엇이며, 또 지금까지의 상황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법인화란 '국립대를 국가기관에서 떼어내 법인으로 전환하고, 정부의 규제로부터 예산, 조직, 인사에서 자율성을 주겠다'는 것이다. 올해 5월, 김진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겸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는 ‘대학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국립대 법인화 계획서에서 ‘국립대의 자율성과 책무를 확대하기 위해 기성회계와 국고회계를 통합한 대학회계 제도를 도입, 자율적으로 대학을 경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제도를 마련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대 법인화가 이루어진다면, 각 대학은 예산, 조직, 인사,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해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대교수협의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박정훈 법대 교수는 ‘대학의 자율성은 굳이 법인화라는 형식을 통하지 않더라도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돼 있는 기본권’이라며 ‘형식적 법인화에 따라 국립대 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 방기가 이뤄질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준비 없는 국립대 법인화는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국립대의 존립이유 및 기능을 왜곡시키는 결과만 초래 할 수 있고, 등록금 인상과 기초 학문의 비선호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김진표 부총리는 10월 24일에 ‘국립대 법인화는 대학이 선택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 발의만 하겠다’고 밝혀, 당초 교육부의 방침보다는 법인화 입법 추진이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준비 없는 정책을 무리하게 도입함으로써 사람들의 반발과 정책 지연이라는 결과만을 초래했다. 국립대 법인화는 대학 교육 정책뿐 아니라 한 나라의 교육정책 틀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구성원간의 충분한 대화도 없이 몇몇의 사람들만이 이끌어가고 있어, 정책 지연이라는 불 보듯 뻔 한 결과를 낳았다.

국립대 법인화가 잘 이루어진 외국의 사례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도입한다고 해서, 그 정책이 잘 이루어 질것인지는 의문이 든다. 남의 것을 베껴오기 보다는 우리나라 교육실정에 맞는 정책이 도입되어야 하며, 준비 없는 정책은 왜곡된 결과만을 낳는다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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