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달 31일 보험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정착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다. 발표의 주된 내용은 이번 `재정대책안`은 올 보험료 인상 대신 우선 국고지원 확대와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시 본인 부담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진찰료, 처방료 통합 등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지출억제 대책은 거의 망라해 오는 2006년이면 건강보험 재정을 흑자로 전환하겠다는 장기 계획안까지 내놓았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의료계와 약계의 반응은 그다지 협력적이지 못하다. 그 이유는 대책의 대부분이 의.약계의 협력없이는 불가능한 대책들인데 대책이 사상누각식이어서 붕괴위험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특히,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더욱 냉담하다. 시민단체들은 " 의약분업 이후 월 4000 억원이 의.약사와 제약회사 수입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수가인하 없이 국민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며 반발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행정 정책들은 ` 백설공주에게 마귀할멈이 준 독이 든 사과 `와 흡사하다. 이번 건강보험 재정대책안도 가만히 살펴보면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적자를 땜질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겉으로는 국민 건강을 위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오히려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예쁘게 숨겨 놓았다.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을 속일 작정인가? 이번 재정정책도 잘못하여 오히려 만성적자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이다. 일단 불이나 끄고 보자는 식의 행정정책과 무사안일주의속에서 국민을 위해 머리쓰는 척하는 관료인들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뭔가 국민을 위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나오지 않는 한 현정권도 국민의 따가운 심판을 피해가지는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