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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4대강 살리기,대운하 사업의 사전작업?

[사회]4대강 살리기,대운하 사업의 사전작업?

by 최경운 on May 0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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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대운하 사업의 사전작업?
정부 사업 계획, 수질·식수·환경에 대한 대책 전무

  작년부터  논란이 됐던 현 정부의 한반도대운하 사업은 국민들의 거센 반발로 중단됐다. 그런데 지난 4월 28일 ‘4대강 살리기’사업의 마스터플랜 중간발표가 있은 후 ‘4대강 살리기’사업이 한반도대운하의 사전작업이며, 4대강을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4대강을 오염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따라  ‘4대강 살리기’사업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4대강 살리기’사업의 마스터플랜 중간발표를 보면, 노후된 제방을 보강하고 토사가 퇴적된 구간을 정비함은 물론 하천생태계를 복원 하는 사업과 홍수저류 공간 확보 및 물공급 확대를 위해 중소규모 댐·홍수조절지, 하천변 저류지 및 저수지 재개발 사업, 하천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 설치 및 수면활용과 가뭄대비 비상용수공급을 위한 친환경보 설치 등이 있다. 총사업비는 약 14조원으로 추산, 내년 상반기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사업물량 및 사업비를 최종 확정할 계획라고 발표했다. 이와 같은 ‘4대강 살리기’사업을 통해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제방보강, 중소규모 댐·조절지 등 건설로 매년 홍수로 인한 피해(연 2.7조) 및 복구비(연 4.2조)를 절감할 수 있다. 둘째, 퇴적구간 정비 및 보 설치와 저수지 재개발로 물그릇을 늘려 가뭄시 비상용수 공급이 가능하며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규 취업 19만명 창출 및 23조원의 생산유발효과 발생 등 한국판 녹색뉴딜 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4대강 살리기’사업을 통해 얻는 효과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바람직하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편성이나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4대강을 살리자는 것인지 아니면 대운하사업의 사전작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 의도가 불분명하다.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에 13조9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정작 중요한 수질 개선 예산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다. 다른 효과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명이 ‘4대강 살리기’인 만큼 수질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수질이 오염된다면 ‘4대강 죽이기’가 될 것이다. 또 정부는 홍수방어를 과제로 밝혔지만 홍수위험지도를 공개하지 않아 의혹을 낳았다. 홍수위험지도란 홍수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홍수빈도별 하천범람구역을 지도상에 나타낸 것인데, 홍수위험지도를 보아야 위험지역이 어디인지를 알고 홍수예방을 위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이러한 정황에 근거하여 4대강 살리기가 대운하사업의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4대강 살리기’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사업명 그대로 4대강을 살리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밝힌 사업 계획 내용을 보면 수질, 식수, 환경, 예산낭비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니 운하에 대한 의심이 증폭되는 것이다. 우선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하며, 용수공급,일자리창출 등은 부가적인 것이다. 이런 점이 대운하사업과의 차이점이고, 그래서 국민들이 허락한 것이다. 정부는 이 사업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가장 중요한 수질개선이나 홍수예방 등의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국민들이 ‘4대강살리기’사업을 허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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