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년의 논, 흉년의 마음
속수무책 정부, 울상 짓는 농민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74kg으로 사상 최저를 경신했다. 식생활의 서구화가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농약, 비료, 면세유등 농자재 값은 무려 30%이상 인상되었다. 그러나 쌀값은 수년째 제자리를 웃돌고 있다. 더구나 올해는 풍년이 들어 작년대비 10%이상 하락하였다. 풍년이 반갑지만은 않은 착잡한 농부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농식품부는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한 수확기 쌀 수급대책으로 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으나, 산지 쌀값은 폭락했다. 이에 농부들은 수확을 앞둔 논을 뒤엎는 등 그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최근의 쌀값 하락 원인은 지난해의 대풍년과 지속적인 소비 감소 추세로 인한 쌀의 공급과잉이다. 여기에 정부의 물가 품목 지정으로 쌀 가격 하락유도, 2008년산을 비롯한 쌀 재고의 지속적 누적 등도 이를 부추겼다. 또한 대북관계 경색에 따라 매년 30만 톤 수준이었던 대북 쌀 지원이 현 정부 들어 중단되었고 수입 쌀 및 가공용 쌀 의무 수입량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정책과 인식의 변화가 없는 한 쌀값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

MB정부는 2008년도 재고 쌀 10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시키고 2005년산 재고 쌀을 30% 싼값에 쌀 가공업체에 지원하여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아랫돌로 윗돌 괴는 식의 정책은 이미 믿음을 잃은 지 오래다.

더구나 이번 농림수산위의 국정감사에서 농협중앙회가 3년간 35명이 공금횡령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농협자회사는 임원의 연봉을 1억 7천 200백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8%나 인상하였고, 2001년에서 2008년까지 외화증권에 투자하여 무려 5억 5천 700백만 달러 손실을 입었으며 골프장, 콘도 회원권구매에 무려 857억 원이나 사용했다. 또한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비료판매에 있어서는 11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쌀값 하락으로 맘고생이 심한 농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

그렇다면 현재의 쌀 대란을 합리적으로 타개하기 위한 방도는 없을까. 그 대안은 일본에서 운영되고 있는 쌀 가격 형성기구와 같은 경매 방식을 통한 공정한 ‘참조가격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시장거래물량의 5~10％만 공개경매 하더라도 시장가격 형성의 왜곡을 방지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 직불제’를 시행하여 인위적 가격조정으로 인한 시장실패의 책임은 전적으로 유통업체에 묻고 정부의 개입 및 지원을 배제하는 방안도 있다. 또한 정부는 공공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매입가격을 대폭 인상하며 생산안정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대북 쌀 지원재개 및 근본적인 법제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북소리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9-11-27 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