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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진정한 평화의 의미를 되새겨야

[사회] 진정한 평화의 의미를 되새겨야

by 이현규 on Sep 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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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평화의 의미를 되새겨야
정부-제주도민, 상호 이해 자세 필요해


  정부에서 추진중인 제주 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이 각종 이해관계로 뒤얽혀 난항을 겪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 사업은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14년까지 1조300억원을 투입해 전투함 20여척과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반대 측에서는 평화의 섬 제주도가 군사시설로 얼룩져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다고 외치고 있으나 이는 앞뒤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제주도의 평화는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군사적 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평화의 섬이 군사시설로 얼룩진다고 했는데, 세계적인 미항이라는 시드니, 나폴리 역시 민군 복합항이다. 이곳에서 삼엄하고 분쟁적인 이미지가 느껴지는가?

  대외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에서, 수출입물량의 99.8%가 통과하는 제주 남방해역은 그야말로 ‘생명선’이다. 또한 이 해역은 중국, 대만, 일본, 미국 등과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전략적 요충지중의 요충지다. 현재 제주도에는 해군기지가 없기 때문에 제주 남방해역까지 가려면 부산, 진해, 목포에서 출항해야 하는데, 중국 상하이에서 이어도까지는 18시간이 소요되고, 일본 사세보에서 이어도까지 가는데도 21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부산, 진해에서 이어도까지는 최소 25시간이 소요된다. 목포의 3함대사는 수심이 얕아 1,000톤급 이상의 함정이 출입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해군기지는 건설되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그 과정에서의 무분별한 공권력 투입은 지양해야 한다. 안보라는 미명하에 수도 없는 불의를 자행했던 과거 독재정권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전투경찰의 곤봉과 방패로 상징되는 ‘불도저식 강행’은 멈춰야 하며, 주민의 의사에 따라 천연기념물 등을 고려해 해군기지를 제주도 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정도의 양보는 필요하다.

  하지만 반대측 주민들 역시 한발자국 뒤로 물러설 필요가 있다. 안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며 매우 실제적인 위협에 대한 대비책이다. 지난 6월부터 이어도에서 네 차례에 걸쳐 중국과 마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으며, 최근 중국과 베트남의 남중국해 분쟁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국민은 더더욱 없다. 우리나라라고 예외는 아니다. 강 건너 나고 있는 불이 아니다.

  현재 강정마을에는 양측 모두의 이기적인 모습만 가득하다. 정부와 반대측 모두 한발자국씩만 뒤로 물러서 서로의 의견을 듣고 타협점을 도출해 원활한 소통을 한 후에야, 제주도가 진정한 평화의 섬으로 거듭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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