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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90호] 불량식품 근절한다더니

[90호] 불량식품 근절한다더니

by 북소리 on May 2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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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근절한다더니

가짜 백수오, 신약처 신회 추락

 

백수오는 최근 갱년기 장애 개선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중장년 여성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었었다. 하지만 지난 22일, 일부 제품에서 백수오 대신 인체에 해로운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는 소비자원 조사결과로 백수오에 대한 호평은 불평으로 급변했다. 이런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백수오 원료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는 의혹을 받는 내츄럴엔도텍을 조사한 결과, 보관된 백수오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지난 2월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한 차례 검사에 나선 바 있지만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는 결과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나 약 두 달 사이에 같은 제품을 두고 ‘이엽우피소 검출’이라는 상반된 결과를 발표했다. 더군다나 내츄럴엔도텍은 원료의 입고부터 출고까지 품질 관리 규범을 준수하는 우수의약품 제조시설(GMP) 인정을 받은 곳이라 더 큰 배신감을 불러일으켰다. 한국소비자원이 문제로 삼기 전에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해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였고 식약처의 신뢰성도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원료 관리를 소홀히 한 내츄럴엔도텍에 있지만 사태를 더 악화시킨 건 식약처에 있다. 식약처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규정은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제조회사가 유사 제품을 구별하는 기법을 갖추고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장치도 없었다. 안정성이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제품을 승인하고 논란이 된 뒤에도 식용은 안 되지만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해 피해는 더 커지게 되었다. 그리고 수시로 원료를 검사하지만 100%를 검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제조, 수입업체가 문제가 있다고 자진신고를 하거나 소비자들로부터 제보가 들어오는 경우에야 검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미비한 제도와 식약처가 업체에게 자체 품질검사를 의존하고 있는 것은 이번 사태를 자초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올 3월부터 제조업 허가와 판매 방식의 규제를 완화시켜 관련 산업의 시장규모는 급성장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는 더한 힘으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관리,감독은 더욱 힘들어지게 되었다.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을 인증해준 후 감독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이번 가짜 백수오 사태와 같은 문제는 앞으로 반복될 수 있다. 박근혜정부는 ‘4대 악’ 중 하나인 불량식품을 근절하기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약처로 격상시켰다. 격상시킨 만큼 그에 따른 책임감도 커졌어야 했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아 실망스럽다. 식약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원료 인증 이후에 제조업체가 책임지고 원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 의무화’하는 방안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식약처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식품, 의약품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꿔나가 신뢰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천혜빈기자

zxcvfv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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