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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90호]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소방시설

[90호]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소방시설

by 북소리 on May 2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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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소방시설

정부, 언제까지 보고만 있는가

 


  국가라는 거대한 단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속에 존재하는 각 개인의 행복을 최대한 늘리고, 불편함을 줄임과 동시에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기에 모든 나라에서는 안보과 복지, 그리고 생명과 관련된 의료나 소방 등에 필수적으로 신경을 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소방 관련 시설들과 소방장비들을 보면 국가가 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점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현 정부는 중요시 생각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방재정 국비 부담률은 2.1%이다. 하지만 미국은 15.9%, 일본은 17.7%나 될 정도로 소방국비 부담률이 대한민국에 비해 월등히 높다. 2014년 기준 서울시에 존재하는 소방서 관련 자료에 의하면 소방장비 보유율 21.9%, 장비 노후율 29.4%, 소방차 노후율 21.1% 등 전체의 1/5 이상의 시설과 장비에 문제가 있었다. 특히 30%에 육박하는 장비의 노후율은 시민들의 목숨을 구하기는커녕 자칫하면 소방관들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

 

 장비 노후화의 가장 큰 예로는 구형 방화복을 신형 방화복으로 교체하지 못해 2명 중 1명이 구형 방화복을 착용하고 현장으로 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방화복의 내열보호 온도 차이는 무려 320도나 될 정도로 크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전체의 반이나 되는 소방관들이 위협을 무릅쓰고 구형장비를 착용하고 출동한다. 또한, 사소한 장비 중에서도 방화 장갑이나 헤드 랜턴 등 지원의 미비로 인해 소방관들이 자신들의 사비를 들여가며 어쩔 수 없이 준비하는 장비들 또한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소방차의 노후화로 인해 경기도 성남 오피스텔 화재 진압현장에서는 와이어가 끊어져 몇몇 소방관들이 큰 부상을 입는 사고도 발생하였다. 이렇듯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 소방관들에 대한 대우가 형편없다. 이처럼 부족한 지원과 적은 월급(소방사 1호봉:138만 원)으로 자신들의 생명을 걸어가며 또 다른 생명을 구하는 이들의 희생과 노력에 대해서 현재 국가는 제대로 된 보답과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 때문에 지난 몇 년간 다양한 언론매체에서 소방시설과 장비의 노후화에 대해 보도 되었었다. 하지만 많은 언론의 입김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는 소방문제의 개선에 대해 일말의 지원도 늘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점은 국민의 목숨을 책임지는 소방관원 중 3만 9천여 명이 국가직 공무원이 아닌 지방직 공무원이라는 점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방자치 단체(이하 지자체)에서는 다른 현안 중요 사항이 있을 경우 소방 관련 지원에 대한 투자가 후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즉 국민의 생명과 연관된 중요한 직업을 국가에서 다루는 것이 아닌 지자체에서 감당하고 책임을 지도록 국가가 방관하고 있다. 현 정부는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빠른 시일 내에 인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쓰이는 돈을 불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 아닌 국민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하길 바라고, 그들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한다.



 


오창준 기자 

ckdwns063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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