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흑자 20조 원

 보장성 확대 우선되어야

지난 8월 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누적 흑자가 20조 원을 돌파하면서 흑자시대를 맞이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통계자료에 따르면 수입은 37조7387억 원, 지출은 34조5421억 원으로 3조1966억 원의 단기흑자를 기록했고 지금까지의 누적 수지 흑자 규모는 20조176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뿐만 아니라, 2011년도의 누적 수지가 1조 6,000억 원의 재정 흑자를 거둔 이래 5년간 흑자 폭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건강보험료의 과다징수와 매년 제자리걸음인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속적인 흑자재정 운영의 밑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참고하면 건강보험료는 2011년 5.64%에서 2012년 5.80%, 2013년 5.89%, 2014년 5.99%, 2015년 6.07%, 2016년 6.12%로 인상됐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에서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62.0%로 하락하다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3대 비급여 개선 등을 이유로 2014년 63.2%로 소폭 상승했다. 그럼에도 매번 60% 안팎에 머무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국가 평균 보장률이 85%인 것에 비해 꽤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가 지금껏 쌓아온 누적흑자를 보장성 확대에 투자해 OECD 국가 수준으로 보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보장성 확대는커녕, 꾸준히 이어지는 누적흑자를 빌미로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을 전년도보다 축소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번 기획재정부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17년도 재정계획을 보면 올해 7조 975억 원이던 건강보험공단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2,211억 원 줄어든 6조 8,764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이 단기적으로 흑자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정부지원금 삭감과 더불어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의 영향 등으로 증가 될 재정 지출을 고려해 보면 건강보험의 적자전환 가능성이 적잖아 국민의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래 설립취지가 국민의 질병 및 부상에 의료·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보장을 증진하는 것인 만큼 그에 부합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 누적 흑자를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데에 사용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것에 힘써야 한다.

  신아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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