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 슈퍼에 3인조 강도가 들어 70세 할머니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일명 '삼례 3인조' 사건으로 지적장애를 앓던 10대 3명이 범인으로 지목되어 구속,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출소하였다. 이들은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한 것"이라며 전주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리고 2016년 11월 28일 이들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삼례 3인조'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 즉 '삼례 3인조'는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행위의 처벌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이다. 재판부의 잘못된 판결이 아무런 죄 없는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망쳐놓았다.

같은 달 잘못된 판결의 재심은 또 있었다.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이다.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은 2000년 8월 전북 익산 약촌 오거리에서 택시기사가 살해당한 사건으로 당시 15살이었던 오토바이 배달부 최 군이 범인으로 지목되어 체포되었다. 최 군은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으며 이에 살인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2010년 만기 출소한 최 군은 2013년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 구타 때문에 허위사실을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하였고 2016년 11월 17일 무죄판결을 받았다.

두 사건 모두 당시 범인으로 지목되어 누명을 쓴 사람은 사회적 약자였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으며 10대의 청소년이었다. '삼례 3인조'사건을 재심한 전주지방법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원은 앞으로 정신지체인 등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거듭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11월에만 두 사건의 진범이었던 사람들이 누명을 벗었다. 누명을 벗기까지 17년,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지나가버린 세월은 누구에게 돌려받을 수 있으며, 옥살이를 하며 받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게 묻고 싶다. 두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억울한 감옥살이를 한 이들의 피해를 재판부의 진심 어린 사과만으로 보상하려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잘못된 판결은 경찰의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내렸을 것이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잘못된 판결이 내려지게끔 수사를 했던 경찰과 검찰에게 또 다른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실제 주인공에게 불법 수사를 한 경찰관은 손해배상 23억 원 가량을 배상하라와 같은 판결이 필요하다. 실질적이며 도움이 되는 그러한 판결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 이상은 누명으로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는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