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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99호] 공권력, 바닥까지 가려나?

[99호] 공권력, 바닥까지 가려나?

by 북소리 on Oct 3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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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바닥까지 가려하나?

 지난 430일 광주에서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한 술집 앞에서 택시 탑승 문제를 두고 양측이 시비가 붙었고, 30대 초반의 피해자는 이를 말리던 중 폭행을 당했다. 이 집단 폭행의 과정에서 가해자들은 돌로 피해자를 가격하기도 하고, 주위의 나뭇가지를 이용해 눈을 찌르는 등 비인륜적인 행위를 저질렀다. 그 결과 피해자는 현재 대소변도 잘 못 가리는 상태이며 심각하면 실명의 위기에까지 처해있다고 한다. 피해자의 피해와 더불어 또 다른 문제는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을 제압, 제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찰들이 도착한 후에도 가해자들의 폭행은 계속되었고 피해자는 경찰차에 오르는 순간까지 맞았다고 한다. 심지어는 말리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경찰도 있었다. , 우리 경찰의 공권력은 낮아질 대로 낮아진 것이다.

 우리의 어두운 역사인 일제강점기 일본 순사 이미지가 지속되는 가운데 80~90년대 폭력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공권력의 남용으로 경찰은 국민의 신뢰를 서서히 잃어갔다. 경찰은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인데 반해, 국민의 인권의식이 높아져 갈수록 공권력은 낮아지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관련해 한편에서는 국민의 인권의식과 공권력은 반비례관계에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미국 등 개인의 자유와 인권의식이 높은 여타의 선진국에서 경찰의 권리를 경외에 가깝게 존중한다는 것을 보면 인권의식과 공권력이 반비례에 있다는 것은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 역시 공권력의 약화에 일조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형법에 기술된 형량이 결코 약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범죄자들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같은 범죄지만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때도 있고, 재판 중에 벌금형과 훈방 수준으로 형량이 약화되는 경우가 많기에 사법부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언론은 어떠한가? 공권력 집행조직에 속한 개인의 비리를 조직 전체의 비리로 매도하기도 하며 객관적 사실을 무시한 채 각종 추측성 기사를 보도하기도 한다. 이것은 경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고 경찰들의 사기를 저하하는 요인이 된다.

 과거에 비해 지금은 경찰의 이미지와 위상이 상대적으로 개선됐다는 것엔 동의한다. 그러나 여전히 곳곳에선 경찰의 공무집행에 협조하지 않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경찰 및 공권력에 피해가 국한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경찰 및 공권력이 무너지게 되면 공권력이 억울하고 힘없는 서민, 약자를 보호할 수 없고 종국에는 일반 국민 전체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민생을 지키고 치안을 확립하기 위해서 경찰의 힘만으론 부족하다.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 의회의 노력, 언론의 자기반성을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 지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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