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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99호] 보호받지 못하는 내부고발자

[99호] 보호받지 못하는 내부고발자

by 북소리 on Oct 3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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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일 교육부는 A대학교 사학비리 내부고발자의 정보를 넘겨준 의혹을 받는 서기관 이 씨의 혐의점을 발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에 앞선 416일에 교육부는 내부고발자의 신상을 유출한 직원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약 3주간 내부조사에 나선 바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서기관은 지난해 10A대학 총장의 측근 강 씨와 수차례 만남을 가졌으며, 이후 저녁식사 자리에서 사학비리 실태조사 관련 내용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한 강 씨에게 제보자 인적 사항과 교육부 대응 방침 내용을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결국 해당 고발자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내부고발자에 관한 이슈는 최신의 것이 아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고, 과거에는 배신자, 고자질쟁이 등의 비난을 받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용기를 낸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최근에는 내부고발자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법적인 측면에서는 여론과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다. 내부고발자는 언제나 신상이 유출될 위험에 둘러싸여 있다. 만약 내부고발자의 정보가 공개된다면 주변 동료들의 눈총을 피하기 어렵고, 갖가지 보복을 받는다. 그로 인해 해당 조직에서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그 일을 그만두게 된다. 게다가 동종업계에서는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 재취업조차 힘들고, 대다수의 내부고발자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다.

우리나라에도 공익을 위해 내부고발을 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 신고자 보호법이 마련되어 있다. ‘내부 신고자 보호법은 내부고발에 의해 입은 피해의 3배를 보상해주는 법안이다. 하지만 이 법에는 횡령, 배임, 폭력과 같은 주요 범죄들은 제외되어 있어 유명무실하다. 20대 국회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했으나, 결국은 무산되었다.

현재 내부고발자 보호에 대한 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내부 고발의 범위가 지나치게 한정적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비리와 관련된 핵심 범죄들은 제외되어 있어 내부고발을 하더라도 법의 지원를 받을 수 없다. 그로 인해 수많은 내부고발자들은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재취업 또한 어려워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다.

반면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다소 다른데, 일본의 경우에는 제한된 범위긴 하지만 형법 위반 또한 포함되는 등 우리보다 법이 보호하는 범위가 훨씬 넓다. 또한 영국은 그 범위에 제한이 없어 더욱 폭넓은 보호가 가능하다.

둘째,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의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고, 혹은 처벌 자체가 매우 어렵다. 일례로 2013년 선거 관련 비리에서 내부고발을 한 공무원이 해임되었으나, 해당 해임이 내부고발로 인한 인사조치라는 점을 해당 공무원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이렇듯 우리 사회는 내부고발자들에게 그다지 좋은 사회가 아니다. 물론 사람들의 인식 개선을 통해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 법의 제정을 통해 정부가 앞장서서 내부고발자들을 장려하고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해준다면, 그들이 두려워할 것은 많지 않을 것이다.

내부고발자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피해를 감수하고 용기를 낸 사람들이다. 그들에 의해 우리 사회의 어두운 측면이 드러났으며, 그들 덕분에 수많은 비리를 밝혀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고, 이는 다른 비리에 대한 내부고발을 망설이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하루빨리 관련 법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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