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역수사대가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을 불러 조사를 해본 결과, 과거 버닝썬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는데 관여한 일부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당시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로 넘어갔지만, 담당 경찰관은 자신의 임의대로 클럽에 출입한 해당 미성년사를 불러 조사를 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버닝썬 관계자만 조사한 뒤 ‘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전직 경찰인 강 모 씨가 버닝썬 대표 이 모 씨에게 2천만 원을 받아 강남서 수사팀에 일부를 전달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버닝썬 미성년자 출입사건’ 당시 사건을 맡았던 강남경찰서 지능수사과장 석 모 씨는 강 모 씨에게 김영란법이이 제한하는 액수를 넘어서는 금액을 할인받아 차량을 구매한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뇌물들로 버닝썬은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었다. 광역수사대는 버닝썬 클럽을 수사하면서 버닝썬 클럽 이외의 강남 유흥업소들과 경찰의 유착관계를 줄줄이 찾아냈다.
경찰과 공무원들의 이런 모습에 국민들은 큰 실망을 했고 이들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다. 하루 빨리 투명하고 정확, 신속한 수사를 통해 버닝썬 게이트에 대한 혐의들을 샅샅이 밝혀내고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경찰과 유흥업소들의 유착관계가 이번만의 문제는 아니다. 과거부터 고질적으로 비슷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지금 당장 드러난 사건을 정확하게 해결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인만큼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경찰 비리, 유착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할 수 있는 방법에는 첫 번째로 내부고발자에 대한 제도를 개선, 강화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옛날부터 경찰들은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성향을 보여 왔고 이번 버닝썬 게이트 사건 수사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성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월급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승진에 대한 가산점을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더라고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 내부고발을 하는 분들을 격려하고 이러한 행동들을 권장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미국의 조기경보시스템을 참고할 수 있다. 조기경보시스템은 공적은 부분에서 알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로 경찰관들의 일탈 행위 예측 지표를 만들어 활용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일정 점수 이상의 예측 지표를 보이는 경찰관들을 추려내는 데 도움을 주고 심리 상담을 한다거나 기습감사를 진행하는 등으로 다양한 문제들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사비 현실화가 있다. 경찰들이 사비를 털어 수사를 진행하거나 조직 내 포상금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돈이 수사비로 쓰이기도 하고 한 경찰관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인터뷰에서 수사비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하는 등 현재 경찰들의 수사 환경이 열악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비리를 저지르지 말라고 윽박만 지르기보다는 현실적인 복지를 충족시키며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것이 올바르고 효과가 좋을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신뢰와 이미지가 크게 추락했지만 박봉에도 불구하고 경찰임을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경찰분들도 많다. 미꾸라지 같은 소수의 비리경찰들 때문에 경찰 전체가 욕먹는 일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없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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