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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105호] 자영업자의 숨막히는 마스크

[105호] 자영업자의 숨막히는 마스크

by 북소리 on Dec 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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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숨막히는 마스크 

마스크 의무화 정책의 실현


 올해 초 유행하여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가 또다시 재확산 세이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의무화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마스크 의무화 정책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로 전국에 시행 중이다. 코로나 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 상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수용성, 행정력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차등적 설정을 한다는 것이 법률 내 설명이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데 행정명령을 위반한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발당한 시설의 관리자 및 운영자는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시에는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에는 300만원이 부과된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 중인 상황에서 마스크는 유효하고 필요한 방안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이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시키는 것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유해성을 고려했을 때 공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적발당한 시설의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적지 않은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에 아쉬움이 든다. 시설의 관리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의 의무와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해야만 하는 일이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 유행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입은 타격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수준의 과태료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압박이다. 또한 마스크를 쓰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고 책임이다. 개인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을 관리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건 현재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잔혹한 처사라는 생각이 든다. 더 어려운 것은 마스크 착용에 관한 안내문을 다 붙이고 직접 말로 요청을 해도 착용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손님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수단도 없다. 만약 손님이 코로나바이러스 환자 취급 한다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나가버리면 그대로 손님을 잃게 되는 부담을 지게 된다. 실제로 지난 13일 경기도 성남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에서 40대 남성이 마스크 착용을 요청한 직원 4명에게 폭행을 저지르는 사건도 있었다. 신체적 접촉의 위험도가 높은목욕탕의 경우도 대처가 쉽지 않다. 수영장이나 사우나에서도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해서 불편을 호소하는 손님이 많다. 손님이 크게 준 현재 상황에서 마스크까지 강요하면 영업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 업주만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모두가 힘든 상황이다. 손님에 의존하는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버티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추세이다. 시설 업주들이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들에게 더 이상의 압박을 주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시켜서가 아닌 개인이 선택한 결정이다. 따라서 개인이 책임을 져야하지 이것을 시설의 관리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에게 부과되는 수준과 같은 금액이거나 그것이 안된다면 없어야 한다.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모두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 주변의 힘들어 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마스크가 힘없는 자영업자들의 숨 쉬는 것을 괴롭히는 마스크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기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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