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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83호] 또 다시 개편되는 입시정책

[83호] 또 다시 개편되는 입시정책

by 신미래 on Sep 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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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개편되는 입시정책

 

 

 

 최근 정부가 새로운 대학입시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2015년도부터 입시전형이 학교별로 제한된다. 그리고 지난 정부가 도입했던 선택형 수능이 내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폐지된다. 또 2017학년도 수능부터 한국사가 필수과목으로 지정되며 문과와 이과를 폐지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입시개편으로 인해 3000여개 이었던 입시전형이 1000개로 줄어들면서 간소화되고 전형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실제 문과, 이과 나눠서 시험 보는 나라는 우리나라, 일본, 대만 정도 밖에 없다. 문. 이과가 나뉘면서 단편적인 공부를 하였지만 이를 통합하면서 복합적이고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한국사를 필수적으로 공부하면서 역사지식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입시개편안의 취지에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바뀐 대학 입시제도가 해방 이후 크게 16차례나 된다. 자주 바뀌는 입시제도 때문에 학생들은 혼란스럽고 공부부담도 증가했다.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 시키려는 정부의 개편 목표와 달리 입시 제도가 바뀔 때마다 사교육 시장이 성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이번 개편을 통해 벌써부터 '한국사 사교육 시장' 규모가 지금보다 10배는 커질 것이라는 말까지 있다. 뿐만 아니라 빈번한 입시정책 변화로 인해 재정낭비 또한 초래되고 있다. 2013학년도 대입수시에 반영하기로 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을 위해 정부는 420억 원을 들여 NEAT를 개발하였다. 하지만 이번 입시개편안에서 이 시험을 입시에 연계시키지 않아 ‘420억 원의 니트’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교육정책이 1년 만에 바뀐 다면 중장기적으로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교육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 정책의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앞으로 폐지될지 모르는 것이라면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낼지는 미지수다. 교육이란 한 사회의 먼 장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이므로 쉽게 다루면 안 된다. 따라서 긴 안목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완벽한 교육제도는 없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끌고 나가 학생들이 계획을 세우고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sin-6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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