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제, 폐지가 바람직하다

본질 잃고 이익창출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행복의료기획단(기획단)은 선택진료제 문제에 대한 두 가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1안은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는 대신 기관 단위 가산, 질 평가 가산을 도입해 의료서비스가 우수한 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 2안은 환자들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일부 선택진료비 부과항목을 제외하는 등 선택진료비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다.

선택진료제란 환자가 특정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특정의사의 자격요건과 의료행위료에 대하여 선택진료비를 환자가 추가로 부담한다. 이는 환자에게는 의사를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병원에게는 저수가로 인해 경영 위기에 있는 병원의 보전을 보장해주기 위해 시행되었다. 그러나 현재 선택진료제는 병원의 이익창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의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획단에 따르면 입원환자의 경우 상위 5대 종합병원의 선택진료 비율이 93.5%나 차지했다. 큰 병원일수록 일반의사에 비해 선택진료 의사가 많아 대다수의 환자들이 선택 아닌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선택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에게 많은 비용부담을 안겨준다. 약자의 위치에 놓인 환자들은 혹여 다른 이들보다 낮은 질의 진료를 받을까 하는 불안감에 어쩔 수 없이 선택진료를 택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전체 선택진료 환자 중 자발적으로 선택한 사람이 59%에 그쳤다. 이는 이미 선택진료제가 이를 시행한 취지의 본질을 잃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질 잃은 선택진료제를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병원계는 작년만 해도 1조 3000억원 규모였던 선택진료 수입이 사라지면서 병원재정에 위기가 올 것이라고 주장하며 선택진료제 폐지에 반대한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정책 자체에 모순이 있다. 정부는 선택진료제를 구상하기 이전에 저수가로 인해 경영난에 봉착한 병원계에 적정수가를 보장하는 올바른 해결책을 내놓았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의 저항을 잠재울 방법을 고안하는 대신 일종의 선택진료제라는 편법을 이용하여 병원의 불만을 잠재웠다. 도입부터 올바른 방향의 제도가 아니었다.

하지만 2000년부터 도입되어 지금까지 지속되어왔던 제도를 한순간에 바꾸면, 병원측에서 입는 타격이 매우 큰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가 마련해야 할 방책이 단순히 선택진료를 폐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병원에 가해지는 재정적 타격을 줄이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선택진료비 상당부분이 건강보험 영역으로 편입돼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원마련이 큰 숙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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