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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101호]당신의 공간은 안전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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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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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부터 위협받는 집들

 


  2018119일 서울시 종로구 고시원에서 화재가 나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렇게 피해가 커진 데에는 여러 요인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 중 주요 원인으로 화재 경보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점이 있다. 화재가 발생한 국일고시원에는 화재 경보장치가 두 종류나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고시원 거주자 대다수가 대피 당시화재 경보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는 누군가가 경보기를 일부로 껐다는 주장과, 화재 발생 지점과 경보기가 가까워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해당 고시원은 올 5월 소방점검에서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더욱 의문을 낳고 있다. 만일 화재 경보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었더라면 이러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점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화재 경보장치뿐만 아니라 스프링클러 등의 화재 진압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0097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고시원에도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이 법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20097월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국일고시원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어 화재 진압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러한 화재 진압 대처 준비 부족은 고시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소방청이 발표한 2018년 상반기 화재장소별 인명피해 통계자료에 따르면, 주거시설에서의 인명피해가 전체의 43.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파트나 주택 같은 주거시설에도 화재 진압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파트의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소방시설의 설치·유지를 필수로 해 각 층마다 소화전이 설치되어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소화기 관리 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소화기 관리에 있어서 요구되는 사항중 하나는 소화기를 한 달에 한번정도 흔들어 가루가 굳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이를 알고 실천하는 주민은 극소수이다. 소화기 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실천은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아파트 게시판에 이에 대한 안내문을 작성하여 붙여 놓거나, 방송을 통해 정기적으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주택의 경우 주택화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소방법령을 개정하여 2012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령에 따르면 신축이나 개축을 하는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의 기초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의 경우 설치 의무가 5년간 유예되어 20172월까지 기초 소방시설 설치가 완료되어야 한다. 하지만 201710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은 30.47%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대다수 국민의 기초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관심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령이 잘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기초 소방시설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기초 소방시설인 소화기 등을 공구하는 등 소방시설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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