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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100호] 제주예멘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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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2018.10.30 17:16

[100호] 제주예멘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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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 우리나라로의 난민유입

부제: 제주예멘사태 1차결과발표


지난 14일 제주도로 입국한 예멘인들의 난민 심사 1차 결과가 발표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 난민 신청자 484명 가운데 23명을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인도적 체류자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1년간 출도제한조치가 해제되고 취업도 가능하다.


제주 예멘 사태의 시작은 관광증진의 목적으로 개설된 말레이시아-제주 직항 노선이 계기였다. 2015년 내전이 발발한 후 일부 예멘 난민들은 비자 없이 90일간 체류가 가능한 말레이시아로 탈출한 후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제주를 찾은 것이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여론의 반응은 좋지 않다.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난민을 받아들였지만, 곤란한 입장을 겪고 있는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의 상황이 언론을 통해 많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 여러 번 발생한 테러 상황과 난민의 대부분이 무슬림인 영향으로 발생하는 성범죄가 그 예이다. 난민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피해가 계속되다 보니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피해가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자국민 보호를 일순위로 생각해달라는 것이 여론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여론을 그대로 따르기엔 조금 무리가 있다. 난민은 인도주의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받아들이는 것인데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는 1992UN 난민 지위 협약을 체결하였고 아시아 최초의 난민법 제정국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또한, 6·25전쟁으로 직접 전쟁을 겪어 피난민들이 다수 발생했었던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난민의 반대는 자칫하면 역설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는 난민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난민인정절차는 출입국항 난민신청을 거쳐 면담을 통해 난민인정심사를 받기위해 입국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회부심사로 이어진다. 회부심사를 통과하면 난민인정 심사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의 문제는 정식 심사관과 통역인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가짜난민을 판별해야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제대로 된 난민교육을 받지 못해 전문성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중간에서 오역없이 소통을 도와줄 전문 통역인도 없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렇다 보니 엉터리 통역과 악의적인 심사가 진행된다 해도 해결할 수 없고 이를 판별할 수도 없다. 전문기관도 따로 마련되어있지 않아 대응도 미숙했다. 현재 난민을 담당하는 곳은 출입국·외국인청뿐이며 실제 제주예멘사태 에서는 430일 출도제한을 건 후 6월 초에나 추가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


더 이상 난민문제는 뉴스로만 접하는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난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증가하는 추세이고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도 다문화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이번 제주예멘사태는 언제든 난민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현 우리나라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해주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인력을 증가시키고 난민에 대한 전문성을 고취시키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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