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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101호]이리 오너라 수사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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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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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자치경찰제인가?


 정부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청사진을 공개했다. 내년부터 서울 등 5개 지역에 도입하고, 2022년까지 전체 국가경찰의 36%43천 명을 자치경찰로 점진적 이관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자치경찰제란 현재 행정안전부 즉, 국가의 관할 아래 있는 현재의 경찰제도 방식과는 달리 각 지자체의 시, 도지사의 관할 아래 자치 경찰을 두는 것이다.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자치경찰제는 지역마다 다른 특색을 지닌 점을 잘 반영해 적절한 경찰 제도를 만들 수 있다. 또한, 경찰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토착 생활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 주민과의 친밀도도 높아질 것이다. 그 결과 경찰은 치안유지에 대한 책임감이 강해지고 주민도 경찰에 호감을 가져 경찰관의 업무 혹은 수사에 자발적인 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 상황에 적합한 인사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토대로 인사행정이 안정되면 같은 지위에 오래 있을 수 있고 자연히 업무의 전문화로 우수한 실적을 올릴 기회도 비교적 많이 생긴다.

 이 같은 장점들이 있지만, 이 장점을 압도할만한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다. 큰 국가 단위에서의 관리가 아닌 작은 지방 단위의 관리가 시작된다면 경찰 기관 간 상호 협력을 해야 할 때 그것이 매끄럽게 잘 이뤄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지역마다 경찰조직의 예산 혹은 장비의 차이가 생기게 되고, 그 결과 한 국가 내에서 지역마다 치안의 수준이 달라지는 치안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자치경찰제는 지자체가 경찰의 예산집행권과 인사권을 가진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 선거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방 정치인들이나 지방 토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지방 세력들과 자치경찰의 유착 위험성이 크다는 문제점도 있다. 특히 경찰기관이 지자체의 하부기관으로 들어가는 것이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과도하게 커지고 그에 따르는 과잉 경호, 과잉 의전과 같은 부작용으로 시민 생활을 위해 도입된 자치경찰제가 불필요한 인력과 비용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최악의 결과로 경찰조직이 지자체장을 위한 사조직으로 변모될 수도 있다. 어느 상황에서도 공정해야 하는 경찰 조직이 누군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이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다.

 현재의 자치경찰제가 실상 국민의 안위를 위한 목적인가? 라는 의문이 든다.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자치경찰제의 도입 문제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조정과 직접 관련이 돼 있다. 경찰은 줄곧 수사권 독립을 요구해왔고 이에 대해 검찰은 경찰이 독립된 수사권을 갖게 되면 권력 비대화가 우려된다며 자치경찰제 도입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우리나라에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는 지난해 제주 자치경찰단의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설문 응답자의 72%가 자치경찰이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설문이 나왔다. 이처럼 자치경찰제의 부정적 설문이 나온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자치경찰제가 갑작스레 도입되는 것은 경찰조직이 단순히 수사권을 얻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자치경찰제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시행이 결정된 정책이니 되돌릴 순 없겠지만,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하지 않던가. 바꿀 수 없는 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들이 자치경찰제가 악용되지 않도록 자치경찰 감사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구성하려는 노력을 통해 목소리를 내고 경찰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 자치경찰제의 순기능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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