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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102호]우리는 보호받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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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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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 신고해도 무용지물





 

   지난 417,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화재 사고가 아니라 40대 남성 안인득에 의해 자행된 철저한 계획범죄로, 불이 난 틈을 타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임금체불에 불만을 품은 안인득은 본인의 집에 불은 지른 후, 비상계단에 숨어 탈출하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점은 범행의 대상이 탈출하는 아파트 주민 전부가 아닌 여성, 어린이, 노인이었다는 점이다. , 힘이 없고 저항하기 어려운 일부 약자를 선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아파트 소장의 증언에 따르면, 남자 직원이 화재 현장을 확인하러 올라갔을 때는 숨어 있다가 여성이 내려오면 가격하였다고 한다. 부상자 및 사망자에 건장한 성인 남성은 없다는 점이 이를 방증해주고 있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안인득은 검거되었고, 이 사건은 5명의 사망자와 6명의 부상자를 내고서야 끝이 났다.

 

   이 참혹한 사고는 과연 예상하지 못한 피해자를 발생시킨 것일까. 아파트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안인득은 윗집에 오물을 투척하고 문을 쾅쾅 두드리며 욕설을 하는 등 난폭한 행동을 일삼았다고 한다. 이외에도, 이번 사건으로 사망한 12살 금 모 양을 쫓아가고 나올 때까지 집 앞에서 버티는 등 여러 차례 행패를 부려 신고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들은 증거가 없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등의 이유를 들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범행은 예고되었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보호막은 그들에게 없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역시 마찬가지이다. 범인과 그의 동생이 알바생에게 환불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으면 칼로 찌르겠다고 협박을 했지만, 이에 출동한 경찰은 이 둘을 pc방 밖으로 내보내는 데에 그쳤다. 결국 알바생은 30회 이상 얼굴과 전신에 난도질을 당해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위 사건들의 공통점은 지속적으로 위험을 알리고 보호를 요청했지만 경찰의 관리체계나 법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찰의 근무태만이 위와 같은 결과를 야기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이 역시 결국 초기 신고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법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힘이 없는 국민들은 공권력의 한계에 놓여 고통 받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한계라는 말만 운운하며 이를 방치만 해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며, 피해자가 발생하고 나서야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경찰은 초기 신고를 받으면 이를 방관할 것이 아니라 잠정 범죄자의 범죄 전력, 신고 내용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나아가 형식적인 벌금형, 순찰 강화 등이 아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모든 신고와 가능성에 경찰 인력을 동원하고 24시간 내내 경찰의 관리 감독하에 두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무고한 국민이 잘못된 분노 표출의 대상이 되게 하고, 지속되는 계획범죄에 노출되는 일이 더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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