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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교대생이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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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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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생이 '뿔났다'


  전국 9개 교육대학교 학생들이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반대하여 집단행동에 나섰다. 그들은 교원정원 확대와 교육여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집단 유급사태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은 공교육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는 정부의 겉과 속이 다른 태도 때문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2010년 정부의 정부예산 계획을 보면 교육에 대한 예산이 37조 7227억으로 예년 본예산 대비 1.2%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MB정부의 교육 공약 중 하나로 ‘교육 복지 확대’라는 공약이 있다. 하지만 교육예산이 예년에 비해 1조 4천억 가량 줄었으니 정부는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

  이렇듯 교육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면, 각 지자체로 할당되는 교육예산도 부족하게 된다. 이 상황에서 각 지방교육청은 충분하지 못한 예산으로 교육을 운영해 나가려고 하는 상황이다. 이에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해 인턴 교사를 채용하여 초등교육에 투입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교대생들이 교육예산의 삭감으로 기간제 교사에 밀려서 일자리를 갖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게다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원확충이 필요한 때 교원동결까지 이행하려고 하는 정부에 교대생들은 더 난감해 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김현주 수석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교원 수는 OECD 수준에 한참 못 미쳐 정부는 인턴교사 폐지하고 교육예산 삭감을 중단 해 하루 빨리 교원을 증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교원양성책은 거꾸로 가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하지만 이번 교육정책에 대한 정부의 실행정도는 저조하다. 교육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다면 제대로 된 공교육은 바로잡을 수 없을 것이다. 타 계열의 학생들과 달리 교대생들은 4년 내내 교육에 관한 수업만 듣기 때문에교원임용이 되지 않으면 취업하기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다. MB정부가 그토록 신경 쓰는 4대강 사업이 교육문제 뿐 아니라 실업문제까지 양산시키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공교육의 발전을 위해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교원양성에 힘써야 한다. 정부는 교육의 질적 하락을 불러올 이번의 교육 정책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 북소리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9-11-2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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