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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고위층들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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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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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들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시위자 유죄판결

지난 1월 서울시 용산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 과 경찰, 용역 직원들과의 충돌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용산참사로 알려진 이 사태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을 비롯해 총 23명의 사람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오랜 시간 뒤에 사태가 종결되기는 했지만 용산참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로 남겨졌다.

사건 후 수개월이 흐른 지난 10월 말 당시 용산참사 시위자들에 대한 재판이 이뤄졌다. 이 재판에서 사법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외에도 여러 죄목을 늘어놓으며 피고가 된 시위자 6명에게 전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시위 당시 철거민들이 던진 화염병 때문에 발생한 화재가 많은 피해를 일으켰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 자료 등을 찾아봐도 철거민이 던진 화염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증거를 찾아내기 어렵다.

많은 이들이 이런 판결에 의문을 갖게 되었고 11월 6일 용산참사 판결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판결 과정에서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이 거의 묵살된 것과 3천 쪽에 이르는 수사기록이 전혀 공개가 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미뤄 시위자들의 유죄 판결에 의문을 갖게 됐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정의가 땅에 떨어졌다는 씁쓸한 결론만을 남기고 토론회가 마무리됐다.

7~80년대 정치적 암흑기를 거쳐 민주정치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지만 아직도 과거의 모습을 잊지 못하고 과오를 범하고 있다. 이번 용산참사 재판건만 보더라도 겉모습만 바뀌었지 속내는 암흑기 때와 다를 게 없는 모습이다. 용산참사도 결국엔 원 세입자들의 생존권 투쟁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정부관계자들의 무책임한 모습이 원인이 됐다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UN에서 한국의 사회적 권리를 8년 만에 재심의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해외에서조차 용산참사는 충격으로 다가왔고 한국 국민들의 인권에 대해 재조명의 필요성을 느끼게 했다.

과거 많은 정치적 억압 속에서도 권리를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을 흘렸고, 어느 정도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은 사회적 권리의 소중함을 깨달아가고 이를 지키기 위한 움직임은 더욱더 활발해졌다. 헌데 이번 용산참사 시위자들에 대한 재판 같은 사례가 그동안의 노력을 위협하고 있다. 판결을 내린 사법부는 용산참사의 내용만을 살펴볼게 아니라 참사의 근본 원인을 먼저 생각했어야 했다. 겉으로는 민주정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정부지만 어떤 일을 추진할 때는 그것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에 대해 철저하고 합리적인 준비를 해두는 점에선 아직 미숙한 듯하다.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그 목적을 다하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의 법을 신뢰하지 못할 것이다. 이번 사태의 주 책임자인 고위층의 깊은 반성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억울하게 혐의를 뒤집어 쓴 이들에게 형의 감량과 같은 구체적인 보상책이 필요하다. 11-15 *


* 북소리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9-11-2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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