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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군가산점? 필요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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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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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 필요 없거든요!

- 군복무에 대한 실질적 보상정책이 필요

 병무청의 군가산점제 부활 이야기로 세상이 또 한 번 시끌시끌하다.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이야기만 시작되면 찬반양론으로 의견이 분분하고, 남녀차별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 군가산점제 부활이 새롭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군가산점이 같은 군필자마저 불리한 위치에 서게 만들기 때문이다. 기존의 여성이나 장애인만이 이로 인해 불평등을 받을것이라 생각했던 때와는 다르게 이제는 군필자들 중에서도 불평등을 야기시킬 것으로 보인다.
군가산점 제도는 대한민국 국민 중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일부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상제도에 대해서 가장 불만을 가져야 하는 사람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지 않는 다수의 제대군인들이 아닐까.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제대군인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밤낮없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현역군인들의 노고에 감사해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국가를 위한 군필자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보상에 대한 영향이 다른 집단에까지 끼쳐서는 안 된다. 최근 군가산점제의 대안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을 통한 보상책 마련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굳이 이런 물질적 보상이 아니라도 본인이 대한민국 군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어서, 복무를 마친 후에는 뿌듯함이라는 심리적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 아닌 보상인 군가산점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론화 되지 않기를 바란다. 군가산점제는 1999년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의 차별을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아 폐지된 제도이다. 말 많고 문제도 많은 이러한 제도보다는 차라리 유료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 더 나은 정책이 될 수 있다. 군복무에 대한 보상책은 군필자들의 강제적 의무에 의한 상대적인 시간적, 금전적 손실에 합당해야하며, 국가에 의한 보상이어야 한다. 손 안대고 코풀려는 식의 정책이 아닌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의 뜻을 읽는 진정성이 담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기다려 본다.
* 북소리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9-11-2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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