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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밀레니엄 계륵, '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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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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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엄 계륵, 외국어 고등학교
외고 폐지론과 유지론 강경히 맞서다


지난 10월 8일,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외국어고 폐지’를 둘러싸고 여·야 간은 물론 여당의원 간에도 논란을 빚었다. 그 이후 외국어고등학교(이하 외고) 폐지에 대한 찬반논쟁이 교사․학부모․학생을 혼란을 가중시키며 연일 언론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의 인터뷰에서 “마녀 사냥은 마녀가 아닌 사람을 마녀로 몰아서 사냥한다는 이야기”라며 “외고는 분명 마녀”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외고는 특수․전문 교육을 시키자는 학교인데, 일류 대학을 가기 위한 특수목적고가 됐다”면서 외고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외고가 외국어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목적과는 달리 명문대 진학 통로로 변질되어 왔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입시학원으로 변질된 외고를 폐지함으로써 유치원 때부터 특목고 입시에 매달리는 폐해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 외고 폐지 찬성 측의 입장이다. 또한 찬성측은 외고의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외고의 사교육비 조장을 꼽았다. 정의원에 의하면 “서울에 있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대상의 대형 외고준비학원 3곳의 연매출 신고액만 2000억 원 정도”이다. “그러나 실제 수강료 4분의 1에 불과하여 8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학원 측의 말을 빌려 외고의 사교육비 조장이 빈말이 아님을 뒷받침했다. 그리하여 이미 외고는 사교육 없이 갈 수 없는 학교로 변질되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각종 조건을 달아 특기자 선발, 내신지원 제한, 비공식적 이과중심 운영, 의대반 운영 등으로 우수학생 유치에만 혈안이었다는 점도 외고폐지의 정당성으로 내세웠다.

이러한 외고 폐지 주장에 대해 한 외고의 현임 교장은 사교육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글로벌 리더를 육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외고를 폐지하거나 자율고로 전환해서는 안 된다며 반박했다. 또한 ‘사교육비 문제의 주범은 공교육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공교육을 사교육비 조장의 주범으로 꼽기도 했다. ‘학교가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므로 외고만 없앤다고 사교육비가 줄지는 않는다.’고 하여 외고의 일방적 사교육비 조장설에 반박하였다. 또한 한 네티즌은 ‘경기고 출신의 의원이 외고 폐지에 앞장서는 건 누가 봐도 정치적 포퓰리즘을 노리는 일시적인 발언’이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외고 폐지쟁점에 대하여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한 가지 확고한 사실은 외고의 존재에 따른 경쟁의 과열과 사교육비 심화의 현상이다. 외고에 관련한 실제 통계를 보면 사교육비와 외고 진학률은 정확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외고출신 우리나라 상위대학 진학자 수와 판․검사 임용자 출신 고교에서의 외고비중은 가히 절대적이다. 사교육비에 비례하여 부익부-빈익빈의 현상이 지속된다는 추리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외고 교장들이 인정한 사실을 소수의 예외로 반박하는 것은 우습다. 그러나 외고가 우리나라 영재육성에 기여한 공헌도 작지 않다.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여 미래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한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외고를 둘러싼 논쟁은 그것을 극단적인 입장에서 보아 ‘폐지’하는 것 보다는 양측 입장을 원만히 고려하여 현재의 입시 방식과 우수학생 독점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북소리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9-11-2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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