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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마지못해 死는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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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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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기름유출, 겉핥기식 지원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1일까지 전 세계인의 축제 밴쿠버 동계올림픽이 성대하게 치러졌다. 역대 최고의 성적을 낸 선수들은 유례없는 경제난으로 힘들어 하는 국민들에게 한줄기 희망이 되었다. 그러나 온 국민의 관심이 벤쿠버 올림픽에 쏠렸던 그 때, 한쪽에서는 '절망'을 겪고 있었다.

  지난 3월 2일,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의 피해보상을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삼성에게 요구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정대 태안기름유출사고대책위원장의 장례식이 있었다. 이 비보는 밴쿠버 올림픽에 가려지고 사실을 제대로 보도한 언론 또한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태안 주민이 기름유출사고로 인해 목숨을 버린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8년 1월 10일에는 굴 양식장을 경영하던 어민이, 1월 15일에는 바지락을 캐서 생계를 꾸려가던 노인이 자살을 했다. 이어 1월 18일에 태안에서 횟집을 하던 주민이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자살한 일도 있었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더 떠들썩한 이슈에 묻혀 사건이 널리 알려지지도 않았다.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삼성은 사고가 발생한지 2년이 지나도록 보상금다운 보상금을 지원해준 적이 없다. 피해주민들이 국제유류오염손해보상기금(IOPC Fund, 이하 국제기금)에 한 배상청구는 지난달에야 완료됐고, 정부가 허울 좋게 만든 특별법도 국제기금에 보상청구를 완료한 시점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설사 보상청구를 완료해도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고 절차도 복잡해서 보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조차 의문이다. 특히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맨손어업 등의 수산분야는 국제기금으로부터 한 푼의 보상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피해주민들의 생활고는 더욱 더 악화됐다.

  기름유출 사고를 일으킨 삼성은 사고 50일 만에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책임 회피로 일관했고, 배상과 관련해 주민들이 주장하는 피해규모가 수조원대에 이르는데도 겨우 56억 원만 배상하면 되도록 법원 판결을 받아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건희 전 삼성회장은 지난 3월 3일, 밴쿠버 올림픽 선수단의 청와대 만찬에 앞서 대통령과 환담을 나눴다. 배임과 조세 포탈로 유죄판결을 받은 그가 단독특별사면으로 올림픽 영웅들 속에 섞여 있던 것이다. 자신의 면죄부를 위해서는 8,000억 원을 선뜻 내놓으면서 벌써 몇 년간 극심한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태안 주민들에게는 법대로 하라며 56억 원만 배상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그리고 이번 사면을 위해서도 세종시에 2조 5백억이라는 엄청난 투자 약속을 하면서 네 번째 태안주민의 안타까운 죽음에는 침묵하고 있다.

  만리포와 같이 많이 알려진 곳은 지원의 손길이 많이 닿아 거의 원상복구 되었다. 허나 거주하는 인구가 적은 곳이나, 인적이 드문 외진 곳은 아직도 땅을 파보면 기름이 나온다고 한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100년도 더 걸리는 복원 기간을 단지 몇 개월만의 자원봉사로 완치되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사건이 터진 당시에만 반짝하는 자원봉사가 아니라 길게 10년을 바라보는 장기적인 자원봉사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언론도 ‘약자를 대변’ 할 줄 알아야 한다. 작년 12월 21일 서해안에서 기름유출사고가 또 발생했는데 공중파 언론에서는 이렇다 할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정부의 눈치를 보는 비굴한 언론이 아닌 사건에 대한 진실을 전할 수 있는 언론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 역시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실질적인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 국제기금의 보상 협상이 마무리 된 다음에야 지급된다는 특별법 따위는 전혀 피해주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실적인 구호물자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저 지원금 정도는 바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의 ‘주범’인 삼성의 태도이다. 삼성은 복원, 주민들의 피해보상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내고 현재까지 이렇다 할 대책이 없다. 꾸준한 지원이 없다면 제 5의, 제 6의 故 성정대씨가 나오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늦었지만 삼성의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청와대 만찬에 앞서 이건희 전 삼성회장이 대통령과 환담을 나눌 때 “우리나라가 복이 많은 것 같다”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복 많은 나라에서 복을 너무나도 많이 받은 사람들 때문에 힘없는 사람들이 우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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