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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이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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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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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전교조 명단 공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4월 19일에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감시·통제 방법으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직무상 얻은 자료를 공표하는 행위는 민사상 가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단체 가입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자신의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5개 교원단체 소속 교원 22만 247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미 법원의 ‘교원단체 소속 교사 명단 공개는 부당하다’라는 결정이 있었음에도 강행한 것이다.

  이러한 조 의원의 강경책에 대하여 법원은 명단을 비공개로 돌리지 않는다면 전교조 교사 16명에게 매일 3000만 원씩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데 이어, 28일에는 전교조 교사 5864명이 조 의원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이 스스로 법을 어겼다”며 “조 의원에 대한 고발과 집단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도 “자주적 교원단체 활동은 법으로 보장된 것으로, 소속 회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해당 단체가 선택할 문제”라며 “회원 개개인의 사생활도 침해한 만큼 조만간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법원의 결정, 전교조와 조 의원의 견해가 첨예하게 달라지는 이유는 학생, 학부모의 알권리와 교사들의 인권문제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이다. 알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근거를 내세운다. 교사가 교육의 공급자이고 학생과 학부모는 수요자이며 더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교사라는 공급자보다 더 상위에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바람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교사는 공무원이다. 그런 공무원이 노조를 결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식의 논리를 펼친다.

  하지만 단순히 ‘전교조에 속해있는 교사’라는 이유로 개인의 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전교조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다. 노동자 조합은 무슨 일이 생길경우 조합원들끼리 모여 회사에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말하고 회사에서는 그것을 수렴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단체다. 하지만 교사라는 직업은 노동자 조합에서 정의하는 것처럼 ‘하나의 사적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권익을 찾기 위해서 파업을 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단지 그들의 정부의 정책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압박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이고, 보수지배여론의 전교조에 대한 비판적 논점으로 인해 부정적 인식이 각인됐을 뿐이다. 현 정부 때의 일들을 예로 들자면 대운하 반대와 촛불집회 참가로 쇠고기 수입반대를 함께 외치는 것들이 정부의 정책과 반대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전교조의 이런 생각들이 학생들에게 정치적 색을 입힐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 허나 전교조는 정부의 부당한 정책에 대해 소리를 낼 뿐이다. 오히려 이런 과정에서 학생들은 올바른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다. 물론 세월이 지나며 전교조에도 많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교조는 정부를 향한 소중한 쓴 소리로 아이들의 평등교육과 다양한 노동자의 입장을 넘어 인권을 위한 견제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라는 단체이기 전에 교사들은 한명의 사람이다. 그들의 정보가 동의 없이 공개되는 것은 개인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보다 더한 반(反)민주주의적 처사이다. 그리고 전교조가 단순한 노동조합이 아닌 인권에서의 견제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교조 명단 공개는 개인의 인권침해와 더불어 민주주의의 후퇴를 낳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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