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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선진국 따라쟁이, 한국

[사회] 선진국 따라쟁이, 한국

by 함지현 on Sep 1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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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맞는 교육정책 나오기를


현재 대학교의 개강은 3월에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는 대학교의 개학을 현행 3월에서 9월로 옮기는 9월학기제 도입이 검토되면서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9월학기제란 지금껏 3월에 시작되던 새 학기를 9월에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8월말에서 9월초에 새 학기를 시작 12월말까지를 1학기로 하고, 1월에 3주 정도를 겨울방학으로 보낸다. 그 후 1월말부터 5월까지를 2학기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제외한 미국, 일본, 중국 등은 벌써 이 제도로 실시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기획총괄담당관실 정제영 사무관의 말에 따르면 9월학기제 도입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한국 교육의 표준화 작업을 위한 표준화 작업’ 이라는 것이다.
현재 찬․반이 대립되고 있는데 찬성 측 입장을 보면 9월학기제를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교육 경쟁력을 올릴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국내 학사 일정이 다른 나라들과 다른 관계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불편해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9월학기제를 시작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의 걸림돌을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은 3월의 입학은 심리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아직까지 이와 같은 이유를 제외한 다른 구체적인 이유가 나오지 않아서 반대쪽 입장이 좀 더 강경하다.

 반대쪽 입장을 보면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굳이 바꾸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의견과 우리나라에 대학은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 학생들의 국내•국제적인 경쟁력의 향상을 위해 존재하는데, 대부분의 대학생의 교육보다 소수의 유학생을 위하여 국내 제도를 고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9월 학기제를 도입하는 명확한 이유조차 밝히지 않아서 답답하다는 의견도 많다.
  
 하지만 정부는 9월학기제에 대한 입장이 단호한 편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2011년 정도부터 개학을 1~2개월씩 시기를 늦춰서 최대한 악영향을 줄인다는 측면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앞으로 몇 년의 준비기간이 남은 만큼 단점을 보안해서 정부의 계획대로 9월학기제가 정말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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