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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80호] 협동조합 만들기 쉬워졌어요

[80호] 협동조합 만들기 쉬워졌어요

by 홍지미 on Nov 1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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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만들기 쉬워졌어요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스페인의 FC바르셀로나, 미국의 AP통신, 웰치스, 선키스트 등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협동조합이라는 것이다. 협동조합이란 경제적 약자인 농민이나 상공업자, 대중들의 이익추구를 위해 생산에서 소비까지 일부 또는 전부를 협동으로 영위하는 조직단체다.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이 아닌 전통적인 두레나 계처럼 공동체 생활로 생산과 소비, 생활과 문화를 하나로 묶어주는 존재다. 

2012년 올해는 UN이 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는 해이기도 하다. 내달부터 최소 5명 이상의 조합원만 있으면 금융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정관설치와 총회개최 등의 관련절차를 밟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법인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설립영역에 제한을 주지 않고 최소 자본금 규정도 없어 수많은 협동조합이 생겨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민주, 평등, 배려, 자기책임, 사회책임, 연대, 정직, 협동의 키워드는 협동조합을 상징한다.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이 아닌 사람 즉, 이윤극대화보다는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최우선이다. 주당 선거권을 주는 주식회사와는 달리 1인 1표의 평등한 투표권을 준다. 협동조합은 시장과 정부실패의 대안으로 경제민주화에 촉매제 역할과 신생 기업이 많아짐에 따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것이다. 

실제로 대전·충남지역에서도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 발전하고 있다. icoop한밭생협, icoop대전생협, 민들레의료생협 등등의 협동조합이 있다. 이 중 민들레 의료생협은 최초로 대통령상을 받았으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를 실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주민들의 직접 자본금을 출자해 만든 의료기관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진료 등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다. 이뿐만이 아니다. 올 7월부터 충남대에 생협이 설립되었다. 소비조합체제를 생협 시스템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스스로 출자자이며 운영자인 동시에 대학교 생협 그 자체가 공동체화되었다. 제1~3후생관, 제1~6매점 총 170여 개의 구내 자동판매기 등을 사업범위로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 생산, 가공해 공급하게 되었다. 아직 초기 시행단계이지만 범위를 더 넓혀나간다면 생산자 협동조합이 아닌 소비자가 중심이 된 협동조합이 널리 확산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협동조합을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된다. 협동조합 창업 붐이 일면 초기일자리가 늘어나지만 영세자영업자의 급증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 자영업자가 더 늘어나면 우리 경제가 최악의 상황까지 올 수 있다. 게다가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회적 협동조합은 최소한의 돈벌이가 되지 않으면 정부 지원과 봉사자의 기부만으로 지속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다수의 의견을 고려함에 있어서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이윤창출도 어렵다. 주식회사로 시작한 우리 사회가 협동조합 형식에 길들여지기 위해서는 많은 실패를 이겨나가야 할 것이다. 모두를 위한 협동조합이 무조건 장밋빛 길은 아니라는 말이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내실을 다지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도적 정비가 시작된 만큼 실력과 인력을 기르고 준비하는 과정이 시급하다.

그렇지만 참신하고 창의적인 협동조합 설립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던 예전과는 달리 법 제도가 도입되면서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는 물꼬를 튼 셈이다. 엄청난 이윤을 가지면서도 지역경제 기여나 지역사회 공헌은커녕 의무휴일조차 외면하는 대형마트와는 전혀 딴판이다. 협동조합 기업이 활성화되면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 큰 문제였던 대형마트와 대기업 상점에 억눌려있던 소상공인들 간의 대립이 완화된다고 본다. 소상공인들의 협동조합을 만들어 경쟁력을 기르고 키워나가 무자비한 대기업, 대형마트의 횡포에 대항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국민 개개인에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풀뿌리민주주의가 아닌가? 우리 협동조합도 무한경쟁시대에 주민이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앞당기기를 기대한다. 

wlalwldhk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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