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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101호]군필자는 비양심적인가

[101호]군필자는 비양심적인가

by 북소리 on May 3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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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1, 여호와의 증인의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하다는 무죄판결이 대법원에서 내려지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군 면제를 받는 여호와의 증인, 그들은 누구이며, 왜 군 복무를 거부하고, 무엇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그들의 편에 서줬을까?

여호와의 증인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들은 자신을 성경에 나오는 하느님이자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여호와를 영예롭게 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증인들은 모두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어 사람이 성경과 하느님의 왕국에 관해 배우도록 돕고, 여호와 하느님과 그분의 왕국에 관해 이야기하는 증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라 하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이 병역을 거부하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평화와 사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 태도이며, 성서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랑에 어긋나며, 평화를 깨뜨리는 전쟁을 위한 군 복무를 거부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교리를 지키기 위해 사람을 죽이거나 죽이기 위해 훈련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병역을 거부해왔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대법관들은 '양심'에 대해 "일상에서 쓰이는 착한 마음이나 올바른 생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법률적 의미에서는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이라고 했다. 또한,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에게 병역 의무를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해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민주주의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는 분명히 있다. 정부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대체 복무에 대한 정부안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여호와의 증인이 내세우는 평화와 사랑의 실현을 위해 군대에 가지 않는 것이 양심적이라면 군필자들은 평화와 사랑을 실현하지 않은 비양심적인 인간이란 말이 된다. 여호와의 증인이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증인을 제외한 나머지 청년들도 종교를 수단으로 하고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으려 할 것이다. 지금은 여호와의 증인이 소수이지만, 의무에서 벗어나고 싶은 청년들이 여호와의 신도가 된다면 여호와의 증인은 다수가 될 것이고 국회의원 유권자들은 다수의 표를 얻기 위해서 여호와의 신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의 국방력은 점점 약해지게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국방비가 포함된 세금, 즉 납세의 의무도 거부할 가능성에 관한 우려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국민들이 그들의 납세의 의무를 대신 져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국방과 납세의 의무를 져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은 국민들은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길을 택하게 될 소지가 다분하다. 결국 여호와의 증인의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게 됨으로써 악의 순환고리는 계속될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오랜 기간을 싸웠다. 이제 그들은 종교적 교리를 지키고도 징역을 살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군 복무를 대신해서 대체 복무를 하게 될 것이다. 절대 대체복무를 군 복무에 비해 쉽고, 편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정부는 대체 복무에 대한 정부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군 복무를 하는 사람들, 해야 하는 사람들, 다녀왔던 사람들로 하여금 대체 복무가 군 복무와 비교해서 비교적 쉽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병역법 개정안을 만든다면 여호와의 증인을 제외한 국민들도 그들의 대체 복무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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